•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3,700품종 돌파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은 `24년 12월 31일까지 식물 신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된 전체 품종 수는 437작물 13,759품종, 보호등록된 품종 수는 371작물 10,356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과「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육성자에게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2024년에 출원된 품종 수는 112작물 518품종으로 전년도 572품종보다 54건 다소 줄어들었고 보호등록된 품종은 491품종으로 전년도 602품종보다 111건 감소하였다. 2024년 가장 많이 출원된 작물은 장미(49품종)이며, 고추(42), 국화속(35), 벼(29), 딸기(26)가 뒤를 이었다 올해 국내에 처음으로 출원된 작물은 야콘, 로단세멈 호스마리엔세 등 8작물로 매년 출원 작물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은 장미, 국화속 등 화훼류가 6,698품종(49%)으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등 채소류 3,454품종(25%), 벼, 콩 등 식량작물 1,724품종(13%), 복숭아, 사과 등 과수류 1,014품종(7%)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까지 품종보호 등록된 10,356개 품종은 화훼류가 5,183품종(50%), 채소류 2,466품종(24%), 식량작물 1,409품종(14%), 과수류 657품종(6%) 순서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종자 전문기관으로서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개발 흐름에 맞추어 병 저항성 및 기능성 신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우리 종자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배합사료 구입·생산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1일(화)부터 오는 2월 21일(금)까지 양식 현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 사업과 양식어업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 사업은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입을 위한 자금을 어가당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1.0%, 2~3년 거치 일시상환(또는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대상이 아닌 품종을 양식하는 어가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양식어업지원 사업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 또는 어분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구입 등 공장 운영비를 금리 연 3.0%,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주요 원료임에도 수입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국내 공급이 필요한 ‘어분’을 생산하는 업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율상승에 따라 배합사료 원료가격 인상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료가격 안정화와 어가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입비와 원료 생산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양식장 위생관리와 어장 환경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가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2025년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6,17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5년도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월 21일(화)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지원 등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수출보험 지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광고,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 할랄인증 등 관련 분야의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와 함께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신청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에이티(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설명회 발표 자료 및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2025년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구매 과정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민간협업 통해 폐어구 반납장소 확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1일(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엔투비와 협업하여 폐어구 반납장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폐어구가 바다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이 완료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과 함께 폐어구가 원활하게 반납될 수 있도록 전국에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정∙운영되고 있다. 폐어구 반납 장소가 추가로 구축되는 곳은 전남 목포, 경북 포항, 경남 사천으로, 이로써 전국 184개소의 반납장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반납장소를 지정·운영했다면, 이번에 추가 조성된 반납장소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의 편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조업 장소와 가까운 항·포구를 선정하여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저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민관협업을 더욱 강화해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적 폐어구 회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쓴 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포인트 지급 및 반납장소의 추가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3,700품종 돌파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은 `24년 12월 31일까지 식물 신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된 전체 품종 수는 437작물 13,759품종, 보호등록된 품종 수는 371작물 10,356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과「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육성자에게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2024년에 출원된 품종 수는 112작물 518품종으로 전년도 572품종보다 54건 다소 줄어들었고 보호등록된 품종은 491품종으로 전년도 602품종보다 111건 감소하였다. 2024년 가장 많이 출원된 작물은 장미(49품종)이며, 고추(42), 국화속(35), 벼(29), 딸기(26)가 뒤를 이었다 올해 국내에 처음으로 출원된 작물은 야콘, 로단세멈 호스마리엔세 등 8작물로 매년 출원 작물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은 장미, 국화속 등 화훼류가 6,698품종(49%)으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등 채소류 3,454품종(25%), 벼, 콩 등 식량작물 1,724품종(13%), 복숭아, 사과 등 과수류 1,014품종(7%)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까지 품종보호 등록된 10,356개 품종은 화훼류가 5,183품종(50%), 채소류 2,466품종(24%), 식량작물 1,409품종(14%), 과수류 657품종(6%) 순서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종자 전문기관으로서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개발 흐름에 맞추어 병 저항성 및 기능성 신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우리 종자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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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배합사료 구입·생산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1일(화)부터 오는 2월 21일(금)까지 양식 현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 사업과 양식어업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 사업은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입을 위한 자금을 어가당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1.0%, 2~3년 거치 일시상환(또는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대상이 아닌 품종을 양식하는 어가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양식어업지원 사업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 또는 어분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구입 등 공장 운영비를 금리 연 3.0%,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주요 원료임에도 수입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국내 공급이 필요한 ‘어분’을 생산하는 업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율상승에 따라 배합사료 원료가격 인상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료가격 안정화와 어가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입비와 원료 생산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양식장 위생관리와 어장 환경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가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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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2025년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6,17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5년도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월 21일(화)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지원 등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수출보험 지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광고,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 할랄인증 등 관련 분야의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와 함께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신청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에이티(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설명회 발표 자료 및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2025년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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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구매 과정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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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민간협업 통해 폐어구 반납장소 확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1일(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엔투비와 협업하여 폐어구 반납장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폐어구가 바다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이 완료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과 함께 폐어구가 원활하게 반납될 수 있도록 전국에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정∙운영되고 있다. 폐어구 반납 장소가 추가로 구축되는 곳은 전남 목포, 경북 포항, 경남 사천으로, 이로써 전국 184개소의 반납장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반납장소를 지정·운영했다면, 이번에 추가 조성된 반납장소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의 편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조업 장소와 가까운 항·포구를 선정하여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저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민관협업을 더욱 강화해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적 폐어구 회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쓴 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포인트 지급 및 반납장소의 추가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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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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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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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신품종보호 출원 13,700품종 돌파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은 `24년 12월 31일까지 식물 신품종보호를 받기 위해 출원된 전체 품종 수는 437작물 13,759품종, 보호등록된 품종 수는 371작물 10,356품종이라고 밝혔다. 품종보호제도는「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과「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라 육성자의 권리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 육성자에게 신품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한다. 2024년에 출원된 품종 수는 112작물 518품종으로 전년도 572품종보다 54건 다소 줄어들었고 보호등록된 품종은 491품종으로 전년도 602품종보다 111건 감소하였다. 2024년 가장 많이 출원된 작물은 장미(49품종)이며, 고추(42), 국화속(35), 벼(29), 딸기(26)가 뒤를 이었다 올해 국내에 처음으로 출원된 작물은 야콘, 로단세멈 호스마리엔세 등 8작물로 매년 출원 작물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1998년 품종보호제도 시행 이후 2024년까지의 누적 출원 현황은 장미, 국화속 등 화훼류가 6,698품종(49%)으로 가장 많으며 고추, 배추 등 채소류 3,454품종(25%), 벼, 콩 등 식량작물 1,724품종(13%), 복숭아, 사과 등 과수류 1,014품종(7%)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2024년까지 품종보호 등록된 10,356개 품종은 화훼류가 5,183품종(50%), 채소류 2,466품종(24%), 식량작물 1,409품종(14%), 과수류 657품종(6%) 순서로 나타났다. 국립종자원 양미희 품종보호과장은 “국립종자원은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종자 전문기관으로서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개발 흐름에 맞추어 병 저항성 및 기능성 신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우리 종자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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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배합사료 구입·생산 신청하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월 21일(화)부터 오는 2월 21일(금)까지 양식 현장에서 배합사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 사업과 양식어업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환경친화형 사료구매지원 사업은 양식어가의 배합사료 구입을 위한 자금을 어가당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금리 연 1.0%, 2~3년 거치 일시상환(또는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대상이 아닌 품종을 양식하는 어가는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양식어업지원 사업은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 등록업체 중 양어용 배합사료 또는 어분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구입 등 공장 운영비를 금리 연 3.0%,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어용 배합사료의 주요 원료임에도 수입 의존도가 높아 안정적인 국내 공급이 필요한 ‘어분’을 생산하는 업체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율상승에 따라 배합사료 원료가격 인상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료가격 안정화와 어가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입비와 원료 생산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다”라며, “양식장 위생관리와 어장 환경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가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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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2025년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해 6,17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5년도에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2025년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1월 21일(화)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출정보 제공 및 수출기업 육성, ▲품목육성 및 수출 확대기반 조성, ▲해외 유통 및 소비기반 확대, ▲수출자금 지원 등 올해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수출보험 지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간접광고, 해외 지재권 보호사업, 할랄인증 등 관련 분야의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설명회와 함께 1:1 상담부스를 통해 사업담당자가 직접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사업 신청방법과 세부 지원내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은 에이티(aT)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현장 참석이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 설명회 발표 자료 및 영상을 농식품수출정보(KATI)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2025년 농식품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자리”라며, “많은 수출기업들이 참여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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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재와 함께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리는 카드 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과 동물병원에 게시했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구매 과정을 이유로 온라인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으나,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불법 온라인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소비자 여러분의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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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민간협업 통해 폐어구 반납장소 확충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1일(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엔투비와 협업하여 폐어구 반납장소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폐어구가 바다에 무단투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이 완료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과 함께 폐어구가 원활하게 반납될 수 있도록 전국에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정∙운영되고 있다. 폐어구 반납 장소가 추가로 구축되는 곳은 전남 목포, 경북 포항, 경남 사천으로, 이로써 전국 184개소의 반납장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반납장소를 지정·운영했다면, 이번에 추가 조성된 반납장소는 어업인의 폐어구 반납의 편의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조업 장소와 가까운 항·포구를 선정하여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쓰레기 저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 민관협업을 더욱 강화해 폐어구 반납장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전국적 폐어구 회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다 쓴 어구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폐어구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포인트 지급 및 반납장소의 추가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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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였으나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추징하는 것으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을 완화하여, 귀농을 통한 농촌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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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내년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5년부터 체계적인 양식장 관리와 양식수산물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는 양식어업인에게 어장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게 하여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이후 제도의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 시행(2020. 8. 28.)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기존에는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최대 20년)이 만료되면 별도의 평가 없이 법적 요건을 갖추면 기존 양식어업인에게 면허를 발급하였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어장의 어장환경 및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식업 면허를 발급하게 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은 양식업 면허의 유효기간(연장된 면허 포함)이 만료되기 전에 양식장의 어장환경과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면허권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어장환경 기준에만 미달한 경우에는 평가 다음 연도 2월까지 어장청소, 양식장 바닥갈기, 양식시설물 재배치 등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하면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대상은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 중 내수면양식업을 제외한 어류, 패류, 해조류, 복합양식 등이다. 2025년 심사∙평가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양식업 면허가 만료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초부터 전국 양식어업인 대상 현장설명회와 양식수협 조합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양식업 현장에서의 실현가능성 및 수용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도를 통해 양식어업인에게 더 나은 어장환경을 갖추게 하고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양식업 체계가 자리 잡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이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평가기준, 평가절차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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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6

• 대한민국 식물검역, 국제표준 시대를 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및 인천공항, 영남, 호남지역본부의 검역 병해충 정밀검역 실험실이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함으로써 국제표준실험실 수준의 검역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내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등이 운영하는 실험실에 대한 국제공인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최근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무역 시장에서 수출입 검역 처분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자국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국제표준실험실에서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국제적 수준에 맞는 검역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21년부터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험실 시설과 장비를 정비했으며, 시험절차를 마련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한국인정기구(KOLAS)의 숙련도 평가를 통과해 시험 분석 능력을 검증받고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인정항목은 식물검역에 있어 중요한 세균, 바이러스 및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법이며, 2023년 3월에는 검역본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올해는 11월에 인천공항지역본부, 12월에 영남지역본부 및 호남지역본부 3개 지역본부가 인정을 받았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으로 대한민국 식물검역의 국제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상대국의 수출 농산물 검역 인정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국내 농산물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검역본부는 2027년까지 중부지역본부에서 인정을 획득해, 병해충 정밀검역의 국제표준실험실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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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3

• 동물보호센터 대상 합동 현장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이 추위·질병 등으로 겨울나기에 문제가 없도록 12월 19일부터 14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올겨울은 라니냐 및 북극해 해빙 감소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이 크고 한파가 자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물보호센터 등 보호시설 운영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농식품부와 각 지자체는 관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인력 기준, 운영지침 등의 준수 여부, 화재 및 대설로 인한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보호동물의 건강에 필요한 적정 온·습도 유지, 호흡기 질환, 먹이 급여, 규칙적인 운동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안내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호센터의 겨울철 적정 온도는 16℃ 이상이나 충분한 난방이 어렵다면 두툼한 담요, 외부 공기 차단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젖은 수건을 활용한 적정 습도(40% 이상) 유지, 적절한 먹이량 조절 등 보호동물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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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9

• 세계 최초 유전자 재조합 보툴리즘 백신 개발 성공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고려비엔피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적용한 소 보툴리즘 백신 「힘백 소 보툴리스-T」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보툴리즘은 보툴리눔 세균이 분비하는 독소로 인해 가축이 중독되어 근육 마비를 일으키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이 독소는 부패한 건초나 사체 유입 등 다양한 경로로 농장에 유입되며, 발병 시 치료가 불가능해 대부분의 가축이 100% 폐사하는 질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지난 10여 년간 보툴리즘 예방 연구에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 백신 개발을 완료했으며, 최근 수출용 백신으로 허가 승인을 받아 상용화에 성공한 것이다. 이번에 개발된 백신은 상용화되어 있는 기존 외국산 독소 불활화 백신 제품과 구별되는 몇 가지 혁신적인 차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통해 독성이 제거된 성분으로 백신이 제조되므로 건축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생물안전3등급(BL3)의 특수 생산시설이 없어도 생산이 가능하다. 이로써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가축에 대한 접종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용적 가치를 극대화했다. 또한, 기존 외국산 백신은 보툴리즘 독소에 대한 예방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접종 후에도 보툴리즘 발병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개발 백신은 가축에 치명적인 5가지 모든 독소형에 대해 우수한 예방 효과를 제공한다. 기후변화와 집약적인 사육 환경의 확산으로 인해 보툴리즘 발병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4년 국내에서도 약 20개 농가에서 발병해 피해가 있었으나 상용화된 백신이 없어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다. 특히, 브라질에서는 보툴리즘 피해가 커서 매년 1억 1천만 마리에 이르는 가축에게 보툴리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김철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이번에 개발된 백신은 예방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어 케이(K)-동물 바이오 백신의 기술력 인정과 함께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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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