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자로 전남 해남군, 제주시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3∼8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전남)과 제주시(제주)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지역 소멸 위기 탈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사진), 이하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고,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읍 주민보다 확대하였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첫 지급 전에 지역을 바꿔나가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루어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 지급 이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하며,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야생 멧돼지·너구리 출몰 지역 한눈에 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인공지능(AI), 유전자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야생 멧돼지, 야생 너구리가 출몰하는 지역을 과학적으로 예측한 지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심지 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안전사고와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무인기·무인 카메라 및 포획·조사 등을 통해 도심 출몰 멧돼지, 너구리의 휴식·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그간 북한산 일대에서 수집한 무인기 3차원 라이다(LiDAR) 데이터와 도심·산림 경계지 설치 무인 카메라 중 멧돼지가 반복 관찰된 지점 415곳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멧돼지는 남향에 경사가 가파르고 관목이 울창한 지역을 주로 휴식 공간으로 하고 텃밭 및 사찰 주변을 먹이활동 공간으로 선호하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너구리의 경우는 서울·인천 전역의 지리적 분포 및 환경정보를 분석해 핵심 서식지와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와 야간조도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과 너구리가 만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47곳(서울 36, 인천 11)을 선정했다. 이들 너구리 주요 출몰 지역은 그간 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했던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역들은 하천과 이에 인접한 도시공원 및 녹지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야생동물과 접촉이 잦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해 서울·인천 도심지 출몰 멧돼지·너구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구축했다. 이 지도는 이달 중 서울시와 인천시에 제공돼 질병 관리,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예방, 지역 주도형 피해 저감 대책 수립 등 지역 맞춤형 야생동물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도심 출몰 야생동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도시민과 야생동물의 안전한 공존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도시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어업용 고압세척기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하였다. * 어망·어선·양식장에 부착된 이물질(이끼, 따개비 등) 제거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브라질, 농업·K-푸드 협력 도약 발판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서울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사진)을 갖고, 농업협력 MOU 개정 및 식량안보와 농자재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우리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되었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 투자 및 동식물 검역(SPS)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K-농자재의 수출 시장을 중남미 전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푸드 수출 확대 측면에서는 한국산 홍삼의 브라질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송 장관은 브라질 식약당국(ANVISA)의 심사 기간이 길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며, 신속한 검토와 심사 기간 단축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산 포도 수출 등 주요 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정비된 협력 틀 안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실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2월 23일(월)부터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육 접수를 시작하고, 이와 함께 ‘해양환경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마이크로러닝) 작다는 뜻의 마이크로(micro), 학습을 뜻하는 러닝(Learning)이 합쳐진 말로 학습 콘텐츠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빠르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든 교육자료의 형태 2016년부터 시작된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해양 기후변화·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체험 콘텐츠를 탑재한 차량이 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학습 및 체험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총 990여 회의 방문교육을 통해 2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에 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https://edu.merti.or.kr)을 통해 2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권역별(수도권, 동해권, 남해권, 서해권)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당 누리집을 통해 ‘해양환경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교육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5~10분의 짧은 분량에 ‘전설 속 바다 괴물의 진실’ 등 흥미로운 해양환경 지식을 제공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 이번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여, 신규 회원가입시 ‘추천 이벤트’와 수료 후 게시판에 인증하는 ‘수료 이벤트’를 실시하여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해양환경 보전 인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고,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자로 전남 해남군, 제주시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3∼8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전남)과 제주시(제주)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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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지역 소멸 위기 탈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사진), 이하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고,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읍 주민보다 확대하였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첫 지급 전에 지역을 바꿔나가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루어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 지급 이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하며,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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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야생 멧돼지·너구리 출몰 지역 한눈에 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인공지능(AI), 유전자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야생 멧돼지, 야생 너구리가 출몰하는 지역을 과학적으로 예측한 지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심지 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안전사고와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무인기·무인 카메라 및 포획·조사 등을 통해 도심 출몰 멧돼지, 너구리의 휴식·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그간 북한산 일대에서 수집한 무인기 3차원 라이다(LiDAR) 데이터와 도심·산림 경계지 설치 무인 카메라 중 멧돼지가 반복 관찰된 지점 415곳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멧돼지는 남향에 경사가 가파르고 관목이 울창한 지역을 주로 휴식 공간으로 하고 텃밭 및 사찰 주변을 먹이활동 공간으로 선호하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너구리의 경우는 서울·인천 전역의 지리적 분포 및 환경정보를 분석해 핵심 서식지와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와 야간조도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과 너구리가 만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47곳(서울 36, 인천 11)을 선정했다. 이들 너구리 주요 출몰 지역은 그간 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했던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역들은 하천과 이에 인접한 도시공원 및 녹지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야생동물과 접촉이 잦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해 서울·인천 도심지 출몰 멧돼지·너구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구축했다. 이 지도는 이달 중 서울시와 인천시에 제공돼 질병 관리,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예방, 지역 주도형 피해 저감 대책 수립 등 지역 맞춤형 야생동물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도심 출몰 야생동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도시민과 야생동물의 안전한 공존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도시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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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어업용 고압세척기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하였다. * 어망·어선·양식장에 부착된 이물질(이끼, 따개비 등) 제거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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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한-브라질, 농업·K-푸드 협력 도약 발판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서울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사진)을 갖고, 농업협력 MOU 개정 및 식량안보와 농자재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우리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되었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 투자 및 동식물 검역(SPS)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K-농자재의 수출 시장을 중남미 전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푸드 수출 확대 측면에서는 한국산 홍삼의 브라질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송 장관은 브라질 식약당국(ANVISA)의 심사 기간이 길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며, 신속한 검토와 심사 기간 단축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산 포도 수출 등 주요 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정비된 협력 틀 안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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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실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2월 23일(월)부터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육 접수를 시작하고, 이와 함께 ‘해양환경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마이크로러닝) 작다는 뜻의 마이크로(micro), 학습을 뜻하는 러닝(Learning)이 합쳐진 말로 학습 콘텐츠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빠르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든 교육자료의 형태 2016년부터 시작된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해양 기후변화·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체험 콘텐츠를 탑재한 차량이 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학습 및 체험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총 990여 회의 방문교육을 통해 2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에 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https://edu.merti.or.kr)을 통해 2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권역별(수도권, 동해권, 남해권, 서해권)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당 누리집을 통해 ‘해양환경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교육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5~10분의 짧은 분량에 ‘전설 속 바다 괴물의 진실’ 등 흥미로운 해양환경 지식을 제공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 이번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여, 신규 회원가입시 ‘추천 이벤트’와 수료 후 게시판에 인증하는 ‘수료 이벤트’를 실시하여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해양환경 보전 인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고,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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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실시간 뉴스 기사

•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자로 전남 해남군, 제주시 선정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3∼8개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전남)과 제주시(제주)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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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지역 소멸 위기 탈출,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사진), 이하 농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첫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던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은 2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급 대상 주민에게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송미령 장관은 26일 장수군에서 제1호 농어촌 기본소득 수령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직접 전달했다. 26일 장수군에서는 기본소득 첫 지급을 기념하여 장수군 내 여러 상점이 군청 앞에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소득 사용으로 인한 매출 제고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는 달리 ‘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더해 지역 내 소비가 사라지고 가게가 문을 닫으며 더 많은 주민이 떠나는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동네에 새로운 가게가 생겨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상권의 집중을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정책 시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과 함께 수요자의 불편 해소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정부 자율로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고, 면 지역 주민에게는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읍 주민보다 확대하였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와 열망들이 첫 지급 전에 지역을 바꿔나가고 있다.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농식품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더욱 활발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과 눈높이를 맞추고 불편 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꾸준히 청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첫 지급이 이루어진 3월 한 달간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방정부와 마련한 실거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위장전입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첫 지급 이후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도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하며, 특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토가 균형 발전하게 하고 사람이 머물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소멸 위기의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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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7

• 야생 멧돼지·너구리 출몰 지역 한눈에 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인공지능(AI), 유전자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야생 멧돼지, 야생 너구리가 출몰하는 지역을 과학적으로 예측한 지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심지 내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안전사고와 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무인기·무인 카메라 및 포획·조사 등을 통해 도심 출몰 멧돼지, 너구리의 휴식·이동 경로 등을 조사해 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그간 북한산 일대에서 수집한 무인기 3차원 라이다(LiDAR) 데이터와 도심·산림 경계지 설치 무인 카메라 중 멧돼지가 반복 관찰된 지점 415곳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멧돼지는 남향에 경사가 가파르고 관목이 울창한 지역을 주로 휴식 공간으로 하고 텃밭 및 사찰 주변을 먹이활동 공간으로 선호하는 것이 확인됐다. 한편, 너구리의 경우는 서울·인천 전역의 지리적 분포 및 환경정보를 분석해 핵심 서식지와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인구밀도와 야간조도 정보를 바탕으로 시민과 너구리가 만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 47곳(서울 36, 인천 11)을 선정했다. 이들 너구리 주요 출몰 지역은 그간 야생동물 관련 민원이 빈번했던 지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해당 지역들은 하천과 이에 인접한 도시공원 및 녹지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산책이나 여가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야생동물과 접촉이 잦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와 같은 자료들을 종합해 서울·인천 도심지 출몰 멧돼지·너구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를 구축했다. 이 지도는 이달 중 서울시와 인천시에 제공돼 질병 관리, 동물찻길사고(로드킬) 예방, 지역 주도형 피해 저감 대책 수립 등 지역 맞춤형 야생동물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도심 출몰 야생동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도시민과 야생동물의 안전한 공존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도시 야생동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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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어업용 고압세척기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하였다. * 어망·어선·양식장에 부착된 이물질(이끼, 따개비 등) 제거 등에 사용되는 기자재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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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한-브라질, 농업·K-푸드 협력 도약 발판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서울에서 카를로스 엥히키 바케다 파바로 브라질 농업축산부 장관과 면담(사진)을 갖고, 농업협력 MOU 개정 및 식량안보와 농자재 수출 확대 등 양국 간 실질적인 농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계적 농업 강국인 브라질과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우리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기계·농약 등 K-농자재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브라질 양국은 2005년 체결 이후 정체되었던 농업협력위원회를 식량안보, 디지털 농업, 농기계, 농약, 민간 투자 및 동식물 검역(SPS)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플랫폼으로 재정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위원회 개최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상시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곡물 생산국인 브라질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스마트팜을 비롯해 농기계와 농약 등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남미 최대 농업 강국 브라질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K-농자재의 수출 시장을 중남미 전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푸드 수출 확대 측면에서는 한국산 홍삼의 브라질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송 장관은 브라질 식약당국(ANVISA)의 심사 기간이 길어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며, 신속한 검토와 심사 기간 단축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한국산 포도 수출 등 주요 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이번에 재정비된 협력 틀 안에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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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실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2월 23일(월)부터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육 접수를 시작하고, 이와 함께 ‘해양환경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마이크로러닝) 작다는 뜻의 마이크로(micro), 학습을 뜻하는 러닝(Learning)이 합쳐진 말로 학습 콘텐츠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빠르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든 교육자료의 형태 2016년부터 시작된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해양 기후변화·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체험 콘텐츠를 탑재한 차량이 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학습 및 체험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총 990여 회의 방문교육을 통해 2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에 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https://edu.merti.or.kr)을 통해 2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권역별(수도권, 동해권, 남해권, 서해권)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당 누리집을 통해 ‘해양환경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 교육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5~10분의 짧은 분량에 ‘전설 속 바다 괴물의 진실’ 등 흥미로운 해양환경 지식을 제공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는 이번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서비스 개시를 기념하여, 신규 회원가입시 ‘추천 이벤트’와 수료 후 게시판에 인증하는 ‘수료 이벤트’를 실시하여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해양환경 보전 인식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고,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환경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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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국립산림과학원, 국내 낙엽송 조림지 우수한 유전적 다양성 확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국내 낙엽송 조림지의 유전적 다양성을 평가하기 위해, 1930년대 조성된 경상북도 김천 지역을 포함한 전국 10개 주요 조림지를 대상으로 DNA 분석을 실시했다. 낙엽송은 1904년에 일본에서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조림되는 수종으로, 2024년 기준 신규 조림 면적의 36.5%(3,874ha)를 차지하는 핵심 수종이다. 유전다양성은 생물종이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며, 생물다양성협약에서도 강조하는 지속가능성의 핵심 지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낙엽송 조림지의 유전다양성 지수는 평균 0.706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55년 조성된 강릉 지역 조림지는 0.778로 가장 높은 수치로 분석되었다. 일본에서 발표된 낙엽송 자생지 및 중국에서 발표된 낙엽송 조림지의 유전다양성 연구 결과와 비교한 결과, 국내 조림지는 중국 조림지(0.553)보다 높았으며, 원산지인 일본 자생지(0.746)와도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전적 특성에 따라 분석 대상 조림지가 크게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여, 향후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지역별 통합 관리와 우량 종자 채취원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Forest Science and Technology」 2026년 1월호에 게재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안지영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낙엽송이 유전적으로 건강하며 기후변화에 적응할 잠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낙엽송의 유전다양성을 고려한 육종 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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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2월 20일부터 4월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1년부터 운영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환경변화, 인구감소 등에 따라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국민생활체감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5차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하고 목표치를 수정·개편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항목을 신설하고, 농촌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하였다. 둘째, 기존 서비스기준이 단순히 ‘시설존재’ 여부에만 초점을 맞췄던 노인복지·평생교육 항목을 농촌 주민 입장에서 실질적 이용 측면을 점검하는 접근성 지표로 개선한다. [노인복지] (현행) 방문요양과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 여부 → (개정안) 노인복지관 ,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평생교육] (현행)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가능성 제고 → (개정안)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고 셋째,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하여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하여 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면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난방 항목은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하였으나, 면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연내에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접근 편의성 등 항목별 목표치의 세부내용은 농식품부 고시로 정하고 있어 시행령 공포 즉시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 및 의견제출 절차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rking.go.kr),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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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0

• 하천 불법시설 환경개선 공모사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하천에서 좌판 설치 및 상행위 등이 반복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철거가 완료된 구간을 대상으로 오는 3월 6일까지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곡 등의 하천에 설치된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안전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2025년) 7월부터 범정부 전담반(태스크포스)을 구성하여 집중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다. 특히, 하천 내 좌판과 의자를 설치하고 상행위를 하거나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이후에도 자주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하천관리관계기관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점용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친수공원, 습지 등을 조성하여 불법점용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을 마련했다. 하천환경개선 공모사업’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10개 사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모 및 사업 선정은 3월 말에 완료되며, 4월부터 공모사업이 여름 휴가철 이전까지 신속하게 추진된다. 이를 통해 불법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철 이전에 불법행위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하천관리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하천 실태조사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추가로 발생하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송호석 수자원정책관은 “하천에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과 집행을 통해 국민이 하천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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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2026년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2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일원에서 산림청,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2026년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대형산불 증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위험성 확대에 대응하여, 산불 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산불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대응 훈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 역량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훈련 주요 내용은 ▲산불 발생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 체계 가동 ▲통합지휘본부 운영 및 지휘체계 확립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 등 장비 투입 진화훈련 ▲산불 정찰용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상황관리 ▲민가 확산을 가정한 주민 대피 및 안전 확보 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ICT 기반 상황전파 시스템과 드론 영상정보를 활용해 산불확산 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적 진화 전술을 적용하는 등 첨단 기술 기반의 대응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실제와 동일하게 운영하여 통합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초기 대응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통합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와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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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