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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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개 식용 종식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 사육허가제와 기질 평가제를 도입·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사항을 문답 풀이(Q&A)로 살펴보았다.

 

Q1)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되었는데 이제부터 개를 먹으면 처벌받나요?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일련의 상업적 유통망을 종식, 종국적으로는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2027년 2월 7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개의 식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개 식용 문화를 가지고 있던 대만과 홍콩에서 식용 목적의 개의 도살과 관련 판매 행위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개식용종식을 위한 단계별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2024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운영 시설 설치 등 신규 운영이 금지됩니다. 기존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는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2027년 2월까지 전업 혹은 폐업을 이행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정부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되는 2027년 2월부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4) 맹견 사육허가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어, 지난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맹견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기질평가, 맹견보험 가입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 시행 전 맹견을 기르던 사람은 금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Q5)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르면 어떻게 되나요?

☛연간 2,000여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인데요. 사육허가 없이 맹견을 기른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기를 당부드립니다.

 

█ 개식용종식법 주요 내용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국회 본회의 통과(’24.1.9.) → 국무회의 상정(1.30.) → 관보게재 및 공포(2.6. 예정)

 

□ 법 공포 즉시 시행(‘24.2.6.~)

* 제7조(실태조사), 제9조(신규 운영 금지),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제13조(출입·조사 등),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18조(과태료) 등

 

ㅇ (신규 운영 금지) 개 식용 목적의 개사육농장, 도살·처리 및 식품 유통·판매·조리·가공 시설의 신규 또는 추가 설치·운영 금지

 

ㅇ (영업 신고) 개 식용 목적 농장 및 영업장은 시설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법 공포 후 3개월 내(’24.2.6. ~ 5.7.) 시군구에 신고

 

ㅇ (이행계획서 제출) 영업을 신고한 농장 및 영업장은 폐업 또는 전업 등 관련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법 공포 후 6개월 내(’24.2.6. ~ 8.5.) 시군구에 제출하고 충실히 이행

 

ㅇ (출입·조사)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구는 다음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설 출입 실태조사 및 관계 서류 검사 가능

 

- 실태조사, 신고 및 이행계획서의 수리, 종식 이행계획 준수여부 점검

 

ㅇ (이행조치 명령) 시·군·구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미이행 농장·영업장 대상 이행조치, 폐쇄 명령 등 가능

 

ㅇ (과태료) 신규 운영 금지,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 출입·조사 거부·방해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이후 시행(‘24.8.5.~)

* 제6조(기본계획), 제8조(위원회), 제11조(폐업 등 지원), 제12조(전업 지원) 등

 

ㅇ (전·폐업 지원 등)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농장·영업장 대상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 지원과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

 

ㅇ (기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법 공포 후 3년 경과 이후 시행(‘27.2.5.~)

* 제5조(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제17조(벌칙)

 

ㅇ 개 식용 목적 사육·증식·도살 및 식품 유통·판매 금지, 위반 시 벌칙 부과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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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종식 이행 및 달라지는 동물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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