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신문

최종편집 2024-05-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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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품목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폐업지원금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지원위원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하였다. 지원센터가 '14년도 수입량과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옥수수녹두대두감자고구마 등 총 11개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하였다. 다만, 옥수수와 녹두는 미국, EU 등 일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감소하여 FTA 이행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품목에서 제외＊되었다. * 옥수수와 녹두의 수입기여도가 0으로 계산됨(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액 산정시 국내 공급 증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분은 제외하고,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 반영) 또한, 지원위원회는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을 선정하였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2)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상기 5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6월 중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직접피해보전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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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9
농식품부, 올해 할랄제품 개발에 20억원 투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20억 인구의 이슬람권 거대 소비시장을 목표로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5년 신규 연구과제(5개 주제, 총 20억원 규모)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현장에 필요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6건의 할랄 관련 기술이 접수되었고,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통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총 5개 주제를 선정, 연구과제제안서(RFP)를 도출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주도 R&D를 통해 기초·원천·실용화·제품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에 원료·생산단계, 제조·공정단계, 제품화단계, 인증단계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수출 및 내수(무슬림 거주자 등)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한 할랄 관련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www.fris.go.kr)하여 2016년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는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5.19일(화)에 실시할 예정이며, 6.1(월)~6.18일(목)까지 연구개발 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대학, 산업체, 출연연, 농업법인, 영농조합 등이 신청 가능하며, 평가절차를 거쳐 7월초부터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일정 : 공고(5.19) → 접수(6.1～18) → 선정․평가(6월말)→ 예산지원(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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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명품 김밥용 고흥김 지리적표시 등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엄기두)은 남해안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고흥김의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제21호)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고흥지역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지역으로 해류가 빠르며, 영양염류가 풍부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흥김은 타 지역산 김에 비해 조직이 치밀하고 밀도가 높아 조미김의 원료보다는 ‘김밥용김’으로 소비자로부터 그 명성이 높다. 또한,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구수한 맛과 김 특유의 향미(Flavor)가 풍부한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은 ‘고흥김’이 다른 지역 생산품과 차별성이 뚜렷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정부가 인증한 것이다. 수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 인증은 2009년 2월 ‘보성벌교 꼬막’이 제1호로 등록된 이래 ‘고흥김’까지 총 21개 품목이 등록되었다.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품목은 상품명의 배타적 사용이 가능하고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정부가 검증한 안전한 수산물을 적극 애용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인증 제도는 ‘수산물 지리적표시’ 뿐만 아니라 ‘품질인증’, ‘전통식품’, ‘유기식품 및 이력제표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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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종자산업! 거센 파고를 헤치며 순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농림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하여 국민과 현장에서 공감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범국가적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협력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면 국제협약에 의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종자산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세계 종자시장은 최근 10년간 2배 수준 급성장(‘02년 247억$ → ’12년 449) 반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정보, 유용한 유전자원, 유전육종기술, 병리생리학기술, 및 첨단 생명공학기술 등 광범위한 기술과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자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된다. 세계 종자시장은 앞선 기술을 보유한 미국네덜란드프랑스 등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글로벌 기업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등 편중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주요 선도국에 비해 역사가 짧고, 산업기반은 미약하며, 기업은 영세하여 산업규모가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채소 육종 등의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주요국가는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60여년에 불과 * 국내 1,300여개 종자업체 중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은 30개 미만 외환위기(1997~1998) 때 주요기업이 외국에 매각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 외국 업체의 국내시장 점유율 : (‘97) 65% → (’10) 33 → (‘14) 11 정부에서는 종자자급률이 낮은 품목은 국산화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강점을 가진 품목에 대해서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여 수출산업화하는 등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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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2015 식품산업정보 심포지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가 주관하는 「2015 식품산업정보 심포지엄」을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정보 심포지엄」은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계 종사자, 관련 단체, 연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산업 정책방향과 시장전망, 관련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여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식품산업정보의 활용과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이 식품산업과 식품소비 실태에 대한 심층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부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으로, 1부에서는 농식품부가 식품산업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aT가 식품산업 분야의 주요 통계와 연구보고서를 총망라한 '식품산업통계정보 시스템(www.atfis.or.kr)'의 활용법과 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2부에서는 ‘식품안전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품소비촉진 요인’, ‘식품 제조업체 특성과 국산원료 사용의 연관관계’ 등 식품소비 및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에 대한 ‘식품정보분석 고도화사업’*의 주요 연구결과가 공개된다. 식품정보분석 고도화사업은 식품통계정보의 체계화와 심층 분석으로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aT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식품분야 연구자들이 식품산업, 외식산업 및 식품소비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국내 주요 식품기업 종사자가 면류 시장과 두부 시장에 대한 업계의 시각을 발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식품산업분야의 주요 연구결과 및 시장전망 제시와 함께 질의응답·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며, “특히 식품·외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께 식품산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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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1
골든씨드프로젝트(GSP) 씨돼지 시범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골든씨드프로젝트(이하 GSP1))를 통해 개발 중인 씨돼지를 우수인공수정센터2)에 40마리를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생산에는 두록과 랜드레이스, 대요크셔 품종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품종을 각 나라 특성에 맞게 유전자원화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GSP를 통해 수입돼지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 씨돼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민간 종돈장과 연합해 아비(부계) 씨돼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마다 돼지무리 400마리~500마리(농촌진흥청 보유)의 공동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이 공동능력평가에서 인공수정 기준에 합격한 씨돼지 약 40마리를 자체 개발한 ‘축진듀록’과 함께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급한다. 그간 ‘축진듀록’을 1년에 100여 마리씩 보급해 왔으나 수입의존도(40%)를 낮추기 위해 추가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씨돼지는 90kg 도달일령이 125일(국내 두록 전체 142일)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사료요구율3)은 2.4로 낮아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다. 또한, ‘축진듀록’과 다른 계통의 혈연 연계로 개발한 돼지로 계통 사이의 잡종강세 효과4)를 더 높일 수 있다. 현재 개량 진행 중이며 시범 보급 마릿수도 적지만 해마다 꾸준히 보급해 국내 씨돼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참여 종돈장을 통해 파급 효과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GSP 종돈장은 개체단위 사료 효율 측정과 육질 검정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2단계부터는 육질과 사료 효율 개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2021년 최종 목표는 씨돼지 수입의존도를 10% 이내로 낮춰 돼지 종자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최종 어미돼지 700마리를 개량했을 때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총 249억 원이며, 수입 대체로 로열티(사용료) 문제까지 해결한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준철 양돈과장은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로 수입 씨돼지뿐 아니라 수입 후 생산되는 새끼돼지에 대한 사용료 문제까지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대규모 GSP 계통을 만들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더 나아가 수출까지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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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0
'아름다운 어촌'으로의 여행 참가자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일반관광객에게 여행경비 일부(50%)를, 중학생 자유학기제, 장애인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단체초청자는 여행경비 전부(100%)를 지원하는 어촌체험여행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어업인의 서비스 역량을 높이고, 도시민에게 아름다운 우리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어장양식어업 등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총 7개 마을에서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단체초청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중학생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어촌해양관련 진로탐색을 위한 행사도 준비 중에 있다. 행사 참가자들은 어로체험, 어장체험, 갯벌체험, 낚시 등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지역별 제철 수산물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또한, 어촌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등 도시에서는 즐길 수 없는 어촌만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 어촌체험마을 찾아가기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5월 18일부터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매회 40명(1박2일 행사는 80명) 모집이며 행사 출발 2주 전 모집인원이 초과되면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그 밖에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체험활동 인증과 더불어 마을청소, 벽화그리기, 어르신 일손돕기 등 자원봉사도 진행된다. 개인이나 단체로 마을과 상의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다여행 홈페이지(www.seantour.com)를 참고하거나 한국어촌어항협회(080-500-85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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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9
이동필 장관, 천안 오이농장서 수확 체험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6일, 인터넷 마케팅을 통해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충남 천안의 '봉황52농장'을 찾아 수확체험을 했다. <사진=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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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8
농지연금, 부모님 효도선물로 날개 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년도 농지연금 가입 및 지원액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연금: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 지급. 4월말 기준 농지연금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가입 신청 및 가입건수가 모두 26% 수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지원액은 12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해약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1% 수준 감소하여 사업이 안정적 정착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 총 지원액 : (‘14. 4월) 86억원 → (‘15. 4월) 121억원(40.7%↑) * 해약 : (‘14. 4월) 228건 → (‘15. 4월) 203건(△11.0%) 한편, 올해 신규 가입자의 월 평균 연금 지원액은 114만원으로 전년 전체 신규 가입자보다 18.7%가 증가하여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 평균 연금 지원액: (‘14년 신규가입자) 959천원 → (‘15년 신규가입자) 1,138천원(18.7%↑) 농지연금 가입과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가입요건 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농에 종사하시는 부모님의 노후 대비 효도선물로 한 송이 카네이션과 더불어 농지연금을 적극 추천한다”며, “가입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서둘러서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93개 지사 및 농지연금 고객상담 센터(☎ 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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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쌀 77천 톤 5월 중 매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쌀 시장 안정을 위해 ‘14년산 쌀 7만 7천 톤에 대한 추가 격리를 5월 내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 추가 격리 6만 톤과 지난해 격리를 추진했던 18만 톤 중 일부 지자체가 반납한 1만 7천 톤을 합한 물량. 이번 추가 격리 조치로 지난해 쌀 생산량 424만 톤 중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24만 톤 전부를 정부가 매입함에 따라 쌀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가격리 매입대상은 농가, 농협, 민간RPC가 보유하고 있는 ‘14년산 벼이며, 매입방식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농식품부는 시･도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추진 계획을 통보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준비과정을 거쳐 5월 중순에 공고하여, 하순에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장 격리한 물량은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자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격리 이후 쌀값 및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들녘경영체 등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 역량을 강화하고, 쌀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로 쌀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등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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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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