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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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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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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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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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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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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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뉴스 기사

• 농식품부,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사업비 긴급지원

  최근 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은 인천 강화, 경기북부, 강원지역, 경북북부 지역에 저수지 준설사업비 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밝혔다. 최근 가뭄으로 저수율이 낮아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데 적기라고 판단하고, 저수율 30%이하 저수지를 대상으로 준설을 시행한다. 금번 지원되는 예산은 가뭄지역의 16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퇴적된 토사 321천톤을 준설하여 321천톤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뭄이 심각한 지지자체에서는 농식품부에서 기 지원한 가뭄대책비 6,120백만원(인천 : 3,280, 경기 240, 강원 2,600)과 지자체 예비비 예산 등(28,657백만원)으로 관정가동, 하천굴착, 양수급수, 물차공급 등을 통해 용수 공급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가뭄지역에 대한 추가지원과 함께 가뭄극복을 위해 지자체 및 농어촌공사 등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가뭄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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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5

• 개도국에 식물신품종 심사기술 전수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은 아시아 및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품종보호 심사관들을 초청하여 『품종보호제도와 심사기술』에 대한 연수사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수사업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주간 국립종자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이루어졌으며 케냐, 탄자니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국 15명의 품종보호 심사관들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품종보호제도의 도입 초기단계에 있는 개도국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운영의 기술을 전수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이제까지 전 세계 30개국이 참여한 바 있다. 주요 연수내용은 육종가 권리보호를 위한 식물신품종보호법을 바탕으로 신품종 출원 및 등록절차, 작물별 심사실무, 연수과정 후 현업적용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연수참가국들의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국별보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국제심사기준에 맞춘 작물별 특성조사방법, 품종식별을 위한 분자마커의 활용, 종자병 검정 등 품종심사와 관련된 실무기술 위주로 교육함으로써 연수생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집트 대표단 모하마드 엘카써 씨는 “품종보호제도의 선진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종자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희망한다”며, “양국의 재배심사 전문가 교류 및 현지교육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아울러 이번 연수에 참여한 연수생들의 대부분이 채소화훼 육종기관 견학, 서울경주 투어 등 산업시찰과 문화체험, 홈비지팅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해 친근함을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본 연수사업이 개도국의 품종보호제도 운영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연수생에 대한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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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8

• ｢꼭지절단 수박 시범유통｣에 대형마트 3사 참여키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4월부터 농협을 통해 추진중인 꼭지절단 수박 시범 유통을 5월말부터 대형마트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박은 대부분 꼭지를 ‘T-자’ 모양으로 다듬어 유통하는데, 이 경우 수확운송 등에 별도의 노력이 더 들고, 유통중에 꼭지가 떨어지면 정상 판매가의 1/2~2/3 수준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T-자’ 수박꼭지 유통관행을 절단 방식으로 바꿀 경우 연간 344~62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어 지난 4.16일부터 농협을 통해 꼭지절단 수박 시범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시범판매 확대 기간중 농협은 취급점포를 대폭 확대하고, 대형마트는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2주간 참여 한다. 먼저, 농협은 종전에 수도권 6개 매장 중심으로 실시해오던 꼭지절단 수박 시범판매를 5.27일부터 농협계통 전국 주요 매장(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 500여개)으로 확대하여 8월말까지 실시하며, 대형마트는 이마트가 5.28일부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6.4일부터 2주간 총 19개 매장에서 시범판매한다. 또한, 꼭지절단 수박은 당도가 11브릭스 이상인 것만 선별해서 판매하되, 가격은 판매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농협이 수도권 6개 매장에서 꼭지절단 수박에 대한 시범판매를 실시한 결과, 소비가 전반적으로 원활하였고, 수박 구매시 꼭지보다는 품질과 가격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꼭지절단 수박 유통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이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꼭지절단 수박 시범유통 확대로 꼭지보다는 당도 등 품질정보를 토대로 상품을 선택하는 합리적 소비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시범유통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꼭지절단 수박의 유통을 확산시켜 나가고, 소매유통 이외 도매시장 등에 적용을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도 실시하는 한편, 수박의 ‘농산물 표준규격’도 꼭지절단 수박의 유통활성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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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4

• 무허가 중국어선 집중단속과 처벌 강화키로 합의

  한•중이 협력하여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01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불법조업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무허가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력하여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는 양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어업지도단속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실무자급 회의로, 한국은 양동엽 지도교섭과장이, 중국은 마위군(馬爲軍) 해경사령부 어업집법처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일국의 지도단속만으로는 조업질서 유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위반어선의 구체적인 자료를 상대국에 제공할 경우 자국 위반어선 지도단속에 활용키로 하는 등 양국이 협력하여 무허가어선 근절에 노력해 나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반어선 관련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된 중국어선이 한국과 중국의 어업허가가 모두 없는 양무어선으로 확인된 경우 중국 측에 직접 인수인계하여 몰수하기로 하고, 담보금을 미납한 양무어선은 우리 정부에서 직접 몰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러한 방침은 자국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어업인 간에 어업분쟁이 발생하거나 해상 지도단속 응급사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단속 기관 간 상호연락창구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시행중인 한•중 지도선 간 공동순시를 올해에 3회 실시하기로 하고, 모범선박지정제도,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제도* 등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제도보완 및 시행 방안을 7월 개최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 어획물운반선이 상대국 수역을 드나들 때에 지정된 지점을 통과하도록 하는 제도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법조업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심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으나, 중국어선세력이 워낙 많아 근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무허가어선의 단속강화와 몰수 합의는 향후 불법조업을 근절시켜 나가는데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함께 중국정부와의 외교적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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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1

• ‘15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품목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폐업지원금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지원위원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하였다. 지원센터가 '14년도 수입량과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옥수수녹두대두감자고구마 등 총 11개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하였다. 다만, 옥수수와 녹두는 미국, EU 등 일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감소하여 FTA 이행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품목에서 제외＊되었다. * 옥수수와 녹두의 수입기여도가 0으로 계산됨(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액 산정시 국내 공급 증가,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한 가격 하락분은 제외하고, FTA 이행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만 반영) 또한, 지원위원회는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을 선정하였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2)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상기 5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6월 중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직접피해보전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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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9

• 농식품부, 올해 할랄제품 개발에 20억원 투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20억 인구의 이슬람권 거대 소비시장을 목표로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15년 신규 연구과제(5개 주제, 총 20억원 규모)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할랄 농식품 및 제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R&D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현장에 필요한 기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6건의 할랄 관련 기술이 접수되었고,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통해 신속 추진이 필요한 총 5개 주제를 선정, 연구과제제안서(RFP)를 도출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 주도 R&D를 통해 기초·원천·실용화·제품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단기간 내에 원료·생산단계, 제조·공정단계, 제품화단계, 인증단계 등 전 분야에 걸쳐 기술사업화 성과를 창출하고 수출 및 내수(무슬림 거주자 등)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필요로 한 할랄 관련 R&D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www.fris.go.kr)하여 2016년에는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고는 농식품부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5.19일(화)에 실시할 예정이며, 6.1(월)~6.18일(목)까지 연구개발 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대학, 산업체, 출연연, 농업법인, 영농조합 등이 신청 가능하며, 평가절차를 거쳐 7월초부터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일정 : 공고(5.19) → 접수(6.1～18) → 선정․평가(6월말)→ 예산지원(7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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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종자산업! 거센 파고를 헤치며 순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농림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하여 국민과 현장에서 공감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범국가적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협력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면 국제협약에 의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종자산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세계 종자시장은 최근 10년간 2배 수준 급성장(‘02년 247억$ → ’12년 449) 반면,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정보, 유용한 유전자원, 유전육종기술, 병리생리학기술, 및 첨단 생명공학기술 등 광범위한 기술과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자산업은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된다. 세계 종자시장은 앞선 기술을 보유한 미국네덜란드프랑스 등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글로벌 기업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등 편중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주요 선도국에 비해 역사가 짧고, 산업기반은 미약하며, 기업은 영세하여 산업규모가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채소 육종 등의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주요국가는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60여년에 불과 * 국내 1,300여개 종자업체 중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은 30개 미만 외환위기(1997~1998) 때 주요기업이 외국에 매각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국내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 외국 업체의 국내시장 점유율 : (‘97) 65% → (’10) 33 → (‘14) 11 정부에서는 종자자급률이 낮은 품목은 국산화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 강점을 가진 품목에 대해서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여 수출산업화하는 등 종자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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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2

• 「2015 식품산업정보 심포지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 이하 aT)가 주관하는 「2015 식품산업정보 심포지엄」을 2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산업정보 심포지엄」은 식품산업 및 외식산업계 종사자, 관련 단체, 연구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산업 정책방향과 시장전망, 관련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여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식품산업정보의 활용과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식품산업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들이 식품산업과 식품소비 실태에 대한 심층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내외 식품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3부로 나뉘어서 진행될 예정으로, 1부에서는 농식품부가 식품산업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aT가 식품산업 분야의 주요 통계와 연구보고서를 총망라한 '식품산업통계정보 시스템(www.atfis.or.kr)'의 활용법과 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2부에서는 ‘식품안전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품소비촉진 요인’, ‘식품 제조업체 특성과 국산원료 사용의 연관관계’ 등 식품소비 및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성에 대한 ‘식품정보분석 고도화사업’*의 주요 연구결과가 공개된다. 식품정보분석 고도화사업은 식품통계정보의 체계화와 심층 분석으로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aT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식품분야 연구자들이 식품산업, 외식산업 및 식품소비의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국내 주요 식품기업 종사자가 면류 시장과 두부 시장에 대한 업계의 시각을 발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식품산업분야의 주요 연구결과 및 시장전망 제시와 함께 질의응답·토론 시간을 통해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며, “특히 식품·외식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께 식품산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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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1

• 골든씨드프로젝트(GSP) 씨돼지 시범 보급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골든씨드프로젝트(이하 GSP1))를 통해 개발 중인 씨돼지를 우수인공수정센터2)에 40마리를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세계적으로 돼지고기 생산에는 두록과 랜드레이스, 대요크셔 품종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품종을 각 나라 특성에 맞게 유전자원화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GSP를 통해 수입돼지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 씨돼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민간 종돈장과 연합해 아비(부계) 씨돼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마다 돼지무리 400마리~500마리(농촌진흥청 보유)의 공동능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이 공동능력평가에서 인공수정 기준에 합격한 씨돼지 약 40마리를 자체 개발한 ‘축진듀록’과 함께 시범적으로 농가에 보급한다. 그간 ‘축진듀록’을 1년에 100여 마리씩 보급해 왔으나 수입의존도(40%)를 낮추기 위해 추가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씨돼지는 90kg 도달일령이 125일(국내 두록 전체 142일)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사료요구율3)은 2.4로 낮아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다. 또한, ‘축진듀록’과 다른 계통의 혈연 연계로 개발한 돼지로 계통 사이의 잡종강세 효과4)를 더 높일 수 있다. 현재 개량 진행 중이며 시범 보급 마릿수도 적지만 해마다 꾸준히 보급해 국내 씨돼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참여 종돈장을 통해 파급 효과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GSP 종돈장은 개체단위 사료 효율 측정과 육질 검정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2단계부터는 육질과 사료 효율 개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2021년 최종 목표는 씨돼지 수입의존도를 10% 이내로 낮춰 돼지 종자에 대한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최종 어미돼지 700마리를 개량했을 때 직접적인 경제 효과는 총 249억 원이며, 수입 대체로 로열티(사용료) 문제까지 해결한다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준철 양돈과장은 “2014년 10월 발효된 나고야의정서로 수입 씨돼지뿐 아니라 수입 후 생산되는 새끼돼지에 대한 사용료 문제까지 예상된다”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대규모 GSP 계통을 만들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더 나아가 수출까지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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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0

• '아름다운 어촌'으로의 여행 참가자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일반관광객에게 여행경비 일부(50%)를, 중학생 자유학기제, 장애인가족과 다문화가족 등 단체초청자는 여행경비 전부(100%)를 지원하는 어촌체험여행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촌어항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어업인의 서비스 역량을 높이고, 도시민에게 아름다운 우리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어장양식어업 등을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총 7개 마을에서 일반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와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단체초청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중학생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어촌해양관련 진로탐색을 위한 행사도 준비 중에 있다. 행사 참가자들은 어로체험, 어장체험, 갯벌체험, 낚시 등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지역별 제철 수산물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또한, 어촌 민박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등 도시에서는 즐길 수 없는 어촌만의 독특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 어촌체험마을 찾아가기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5월 18일부터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www.seantour.com)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매회 40명(1박2일 행사는 80명) 모집이며 행사 출발 2주 전 모집인원이 초과되면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그 밖에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체험활동 인증과 더불어 마을청소, 벽화그리기, 어르신 일손돕기 등 자원봉사도 진행된다. 개인이나 단체로 마을과 상의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도농교류(체험/봉사)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바다여행 홈페이지(www.seantour.com)를 참고하거나 한국어촌어항협회(080-500-85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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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