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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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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해수부, 마른 김 업계에 ‘김 가격 안정’ 위한 민·관 협력 요청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모기·진드기가 옮기는 가축 질병 주의 교통수단 없는 소외도서(島嶼) 없앤다,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제11회 해양수산비지니스 공공서비스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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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뉴질랜드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생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수산협력사업(이하 한-뉴 수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도 어촌 청소년 현지 어학연수’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한-뉴 수산협력사업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2015. 12.)에 따라 선진 수산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 2016년 도입되었다. 그 중 어촌 청소년 어학연수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어촌지역 중‧고등학생에게 어학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학연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중단되었다가 올해부터 재개된다. 어학연수 모집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의 자녀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다. 해양수산부는 서류 접수를 통해 자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는 지원자 중 추첨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에게는 지원 전에 전문 교육기관의 어학강의 수강(온라인)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했다. 어학연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 ‘공지사항’에서 5월 14일(화)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고 제2024-23호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FTA 체결에 따라 한국 어촌지역의 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뉴질랜드 어학연수 및 국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4년 5월 14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 아 래 - ◦ 공 고 명 : 2024년도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참가자 모집 공고 ◦ 선발인원/지원자격 : 모집공고문 참고 ◦ 접수기간 : 2024. 5. 27.(월) 10:00 ~ 6. 7.(금) 18:00 ◦ 접수 및 지원 사이트 : recruit.incruit.com/youth ◦ 문 의 처 : 한국수산자원공단 사업담당자(☎ 051-718-2481)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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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오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중이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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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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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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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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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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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라즈베리추출물’ 기능성 원료로 활용

‘블랙라즈베리’(사진)의 활용이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기능성표시식품 영역까지 확장되어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은 혈압조절 기능을 가진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을 일반식품에도 사용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10월 11일 협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표시하는 제도로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배합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제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기능성표시 식품은 현재까지 약 440여 제품이 등록되며 기능성식품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현재 고시형 원료 29종 및 개별 인정형 원료 일부에 한정되어 기업들의 다양한 기능성표시 식품 개발 및 기능성 표시 식품 시장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지난 2월 ‘블랙라즈베리 추출물(혈압조절)’을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하였고, 이어서 기능성 표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안전처에 신청하여 2022년 10월 11일 최종 사용 인정을 받았다. 특히 고령화 영향으로 국내 고혈압환자가 1,2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식단관리를 위한 일반식품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혈압조절 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는 1건도 없었다. 이러한 기능성표시 식품 시장에 이번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의 인정은 기능성표시 식품 시장 확대에 새로운 추진동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전북 고창을 주산지로 하는 ‘블랙라즈베리’의 활용영역이 건강기능식품에 이어 기능성표시 식품까지 확장되어 지역특화작물을 재배하는 지역 농가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국내 농가 및 식품기업의 상생을 기반으로 한 기능성표시 식품산업 활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성과는 국산 농식품 자원의 과학적 기능성 규명을 통해 기능성원료 및 기능성표시 식품원료 인정을 목표로 하는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으로 도출되었으며, ‘블랙라즈베리 추출물’ 이외에도 ‘마늘(혈압조절)’, ‘복분자(항산화)’, ‘당조고추(혈당조절)’ 등의 국산 농식품 자원들이 순차적으로 기능성원료 및 기능성표시 식품 원료로 인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그간 기능성표시 식품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미래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이번 기능성표시 원료 인정사례와 같이 앞으로 보다 많은 국산 농식품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여 지역 농가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우수한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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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들깨 베기‧탈곡‧고르기까지 콤바인으로 한 번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콤바인(사진)으로 들깨 베기(예취), 탈곡, 이물질 고르기(정선)까지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기술을 13일 밀양에서 선보였다. 지금까지 들깨 수확 작업 중 베기, 탈곡, 이물질 고르기 작업은 각각 분리돼 있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기술은 콤바인을 이용해 이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들깨는 중국, 인도, 일본, 태국 등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씨알(종실)이나 잎을 비롯해 종실을 짜 얻은 들기름이 널리 소비되고 있다. 우리나라 들깨 재배면적은 2010년 약 1만 3,500헥타르에서 2020년 약 1만 8,500헥타르로 확대됐으며, 일본으로의 수출이 늘고 있다. 들깨는 수확 기간이 짧고 수확 시기가 벼와 겹쳐 수확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수확 작업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하고 있어 수확 기계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베기-탈곡-건조-고르기’ 과정을 보통형 콤바인을 이용해 ‘베기-탈곡-고르기’로 바꾸면 시간과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벼를 베어 낟알만 탈곡, 이물질 고르기를 하는 자탈형 콤바인과 달리 보통형 콤바인은 벤 작물 전체를 그대로 탈곡 장치에 넣어 탈곡하고 곡물만 골라낸다. 보통형 콤바인을 적용한 예비 실험 결과, 배진구로 나가는 들깨 비율은 1.53~1.55%로 낮았으며, 수확물 중 종실의 비율은 80.1~87.8%였다. 기계 속도를 0.3m/s로 작업했을 때 손실률과 작업 정도가 양호했다. * 배진구: 탈곡기에서 가장 가벼운 짚, 검불 등이 배출되는 배출구 농촌진흥청은 보통형 콤바인을 이용한 들깨 수확 기술을 현장 평가회에서 선보이고, 영농 활용,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과 같은 정책 제안을 통해 보급함으로써 들깨 생산성을 높이고 다른 밭작물 수확에도 콤바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 김영근 팀장은 “들깨는 항산화 등 효과로 인기가 좋은 밭작물로 국내 자급률은 50% 정도지만 수확 작업 대부분을 사람의 손으로 해 수확 기계화 기술이 꼭 필요했다”면서, “앞으로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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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우리 토종종자 3,392자원 ‘국제종자저장고’ 간다

우리 토종종자인 벼, 보리, 콩, 옥수수, 돌콩 등 50작물 3,392자원이 ‘국제종자저장고’에 영구히 보관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우리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중복보존하고 소실 예방을 위해 우리 토종종자 3,392자원을 노르웨이령 스발바르제도에 있는 국제종자저장고에 11일 영구 보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2008년(13,185자원), 2020년(10,000자원), 2021년(3,695자원)에 이어 4번째이다. 기탁되는 자원은 1980년대부터 수집해 증식‧평가한 한반도 원산 중 종자량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발아율이 높은 벼, 보리, 콩, 옥수수, 돌콩 등 50작물 3,392자원이다. 이번 기탁으로 스발바르 국제종자저장고(사진.농촌진흥청)에 영구 보관된 우리 토종자원은 55작물 30,272자원이다. 국제종자저장고는 노르웨이 정부가 건립하고, 세계작물다양성재단(the Crop Trust)과 함께 운영하는 곳이다.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대재앙 상황에 대비하여 식량과 농업을 위해 세계 각국의 식물 유전자원 450만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어 ‘최후의 날 종자 저장고’라고도 불리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보낸 110만여 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국제종자저장고는 별도의 행사 없이 연간 3회 저장고를 개방해 각국이 기탁한 자원을 입고하며, 일반적으로 입고 과정 촬영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에는 농촌진흥청의 촬영 요청이 허가돼 저장고 내부와 입고 전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이주희 센터장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인 농업유전자원을 국제종자저장고에 안전하게 중복보존해 전쟁, 천재지변 등 만약의 사태로 인한 자원 소실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농생명 산업의 기반 소재인 농업유전자원의 안전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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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2022년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교차 단속 실시

농지 불법전용 및 부정활용 여부에 대한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해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와 합동하여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8주간) 교차단속(이하 교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교차단속을 통해 ▲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중점 점검하되, ▲ 농지에 산업폐기물 등을 무단 매립하거나 ▲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체계적 교차단속을 위해 시‧도와 협업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9.27.)하였으며,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로부터 태양광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 현황을 제공받아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여 해당시설 전수를 조사하도록 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태양광발전에 이용되는 9,614개소의 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이라고 밝혔다. 226개 시‧군‧구는 경험이 많은 농지업무 담당자 총 432명을 중심으로 184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타 시‧군‧구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여 단속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최근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 등 농지불법전용이나 부정활용이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불법전용 행위 등을 더욱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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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경기북부 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조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조사를 10월 5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바이러스 조사는 이 지역 일대(사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최초로 발병했던 사례가 있고 올해 9월 28일에 김포시와 파주시의 사육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바이러스 조사 대상지는 임진강과 한탄강으로 합류되는 민통선 내 소하천이 있는 파주, 연천 등 접경지와 사육 돼지농장이 많이 분포하는 김포, 포천 등 경기 북부지역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6명의 조사원을투입하고 39개 조사지점에서 약 160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분석한다. 시료 채취 대상은 하천수, 부유물, 강가 침전토양 및 민간인통제구역 내 기존발생지점 주변의 토양, 야생멧돼지 흔적(털, 분변) 등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기존발생지역의 선제적인 바이러스 조사를 통해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육 돼지농장에서 소독 방역 등의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즉각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정원화 질병대응팀장은 “다행히 경기 북부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1년 이전에 발생 이력이 있던 철원 등 강원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도 바이러스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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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쌀 45만 톤 시장격리 포함 수확기 수급안정대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9.27일 개최)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결과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 다만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올해 쌀 생산량은 11월 15일에 통계청의 쌀 생산량 발표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발표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은 시장격리뿐만 아니라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등 폭넓은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① 먼저 수확기 중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매입하고,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 3.3조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수확기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② 쌀값 안정화를 위해 총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고,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③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 피해벼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 ④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농식품부는 금년 수확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쌀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쌀 최종 생산량 확정(11.15일, 통계청) 등을 감안하여 수급 상황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수급안정 조치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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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미국 수출 배 검역조건 개선 협상 타결

기존 한국산 배의 미국 수출 요건에 따르면 한국에 파견된 미국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동식물검역청) 소속 검역관의 수입국 현지 검역을 받고 합격한 배에 한해서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한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미국 측과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요건 개정으로 미국 검역관의 현지 검역 시기를 놓치거나 추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산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 과수원과 선과장 등록, 재배 중 우려 병해충 관리 등의 엄격한 수출 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미국 검역당국이 2022년 9월 27일 자 연방 관보에 「한국산 배의 수입요건」 개정 최종안을 공고하였고, 이 법령을 같은 날 발효(시행)함에 따라, 미국 측의 요건을 반영하여 「한국산 배 생과실의 미국 수출요령」을 오는 11월까지 개정하여 연내에 개정된 요건으로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한국 검역관의 단독검역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우선 희망하는 생산자단체·수출자 중심으로 시범적 추진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 협상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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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국산 새싹귀리, 근육감소증 개선 효능 입증

최근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고 기능이 떨어지는 근육감소증 증세를 호소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새싹귀리(사진.농촌진흥청) 추출물에 근육감소증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음을 밝히고, 핵심 기능성물질인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Isoswertisin-2-rhamnoside)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새싹귀리에 특이적으로 많이 함유된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라는 기능성물질이 근육감소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실험 결과, 노화된 근육세포에 새싹귀리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무처리군에 비해 근육세포 분화를 촉진하는 지표 발현이 약 1.3배 증가했고, 근육 단백질 분해에 관여하는 지표 발현이 약 2.8배 감소했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 진행한 동물실험에서는 근육감소증이 발생한 실험용 쥐의 뒷다리 근육 두께가 약 32% 증가했고, 단면적이 약 28% 유의적으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는 플라본 구조에 당이 결합한 플라보노이드배당체(Flavoneglycoside)의 일종으로, 지금까지는 뼈 건강 개선, 항산화 기능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었다. 새싹귀리 추출물 제조에는 잎이 빨리 자라고 수확량이 많은 국산 겉귀리 품종 ‘하이스피드’가 적합했다. 기능성물질인 ‘이소스웨티신람노사이드’ 함유량이 가장 많아지는 시기는 수경재배 시 싹 틔운 지 약 7~9일이 지났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새싹귀리의 근육감소증 개선 효능을 구명한 연구 결과를 특허등록했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해 녹즙, 건조 분말 같은 일반 식품 형태로 판매하는 등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새싹귀리에 들어있는 ‘아베나코사이드 사포닌’이라는 물질이 항염증에 의한 과민 면역반응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음을 구명하고 관련 특허 2건을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최준열 과장은 “앞으로 새싹귀리의 핵심 유효성분 함량을 늘릴 수 있는 재배 방법을 발굴하고 유효성분 고함량 추출법을 표준화하겠다”며 “국산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해 농가소득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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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연안 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최근 고유가 지속에 따른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올해 9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3개월간 연장된다. 해양수산부는 고유가로 인한 연안 화물선사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연안 화물선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왔고,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지급액 : [경유 시장가격 - 기준가격(1,700원/ℓ)] x 50%(최대 리터당 183원 지원)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은 연안 화물선사는 지방해양수산청에 분기별 유류세 보조금 신청 시 유가연동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변혜중 연안해운과장은 “최근 고유가 상황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화물선사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연장을 통해 연안 화물선 업계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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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2023년도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9월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9월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조합장 선거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하게 된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2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는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자수.신고: ☎1390(직통전화), 가까운 지역 선관위 방문 또는 전화 및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또는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누리집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하고, 지난 제1회·제2회 동시 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관계자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면서,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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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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