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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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하게 되었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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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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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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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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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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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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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다니는 응급실 ‘터헬기’, 전라북도에 뜬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여섯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이하 닥터헬기) 배치지역으로 전북지역(원광대병원)이 선정됐다. 닥터헬기는 거점병원에 배치되어 요청 5분 내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출동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하여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로, 현재 4개 지역에서 운항, 1개 지역에서 운항 준비 중이다.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및 산악․도서지역의 응급환자 이송을 신속하게 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활약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닥터헬기 도입 전과 비교, 환자발생부터 수술까지 약 1시간 30분 단축효과가 있었으며, 도입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30일 사망률이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북이 여섯 번째 닥터헬기 운항 시․도로 선정된 이유는 응급의료취약지가 많으며 고령 인구비율이 높아 중증환자의 신속한 이송 필요성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북지역은 주변이 산악․농경․섬 지역으로서 응급의료기관 등 의료자원이 부족한 취약지역이 많아,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수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닥터헬기 배치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많은 전북지역에서 신속한 이송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복수의 지자체가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밝히며, “닥터헬기 배치가 결정된 전북과 원광대병원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신속한 중증응급 환자 이송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닥터헬기 추가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가 없는 국가 응급의료이송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배치헬기 1대당 30억원(국비 21억, 지방비 9억)이 지원되며, 새로 선정된 전북(원광대병원)에는 2016년 헬기 운영 및 환자이송준비가 끝나는 대로 운항이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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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12-29

• 대파 종자분쟁 합의 타결

  최근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의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종자회사와 갈등으로 빚던 전남 신안지역 대파 재배 농업인 33명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약 8천2백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파 재배 농업인들이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한 결과 종자 발아율이 현저히 떨어지자 국립종자원에 발아검정을 요청하였고, 검정결과 농민의 주장대로 발아율이 표시발아율보다 낮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들이 종자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종자회사는 농업인들의 보상 요구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보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조정 신청한 것이다. 국립종자원에서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분야별 작물전문가 등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종자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로 피해규모 및 정도를 분석한 후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합의 해결한 것이다. 종자산업법 제 48조에 의거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종자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종자원은 종자분야 최고의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유전자분석, 병리검정, 발아검정 등의 과학적인 기법으로 분쟁해결 기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이번 분쟁사건을 원만하게 해결 했다. 이번 분쟁도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종자분야의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에 따른 사례라 할 수 있다. 금년부터 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국립종자원이 당사자가 조정에 응한 분쟁사건 2건 모두를 합의 해결한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분쟁을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변호사 선임 등으로 최소 500~1500만원정도 비용이 소요되나 종자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신청 수수료가 천오백원에 불과하고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도 불과 3개월로 매우 신속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사자 모두에게 만족되는 유용한 제도이다. 국립종자원의 종자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종자구입 증거나 피해 작물의 양상 등을 신속히 확보하고 농촌진흥청에 종자피해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는 농촌진흥청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현장조사를 요청하고 피해 조사결과 종자피해로 확인될 경우 국립종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국립종자원에서는 앞으로도 농업인과 종자회사 모두에게 최선이 되는 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종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홍보강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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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월동작물인 ‘마늘·양파’ 생육 관리에 철저히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마늘과 양파의 꽃대 발생(추대)과 양파 구 쪼개짐(분구) 등 생리장해가 예상돼 내년 작황 불안정 요인이 많으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2011년 11월 상·중순에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2℃~6.5℃ 높았고 강수량은 30mm~90mm 많아 작물 지상부가 지나치게 많이 자랐으며, 뿌리응애, 고자리파리, 무름병 등 병해충 발생이 많았다. 또한, 제때 아주심기한 포장보다 10월 중순부터 하순에 일찍 아주심은 포장에서 꽃대 발생이 4배 이상, 구 쪼개짐(분구)은 2배가량 많이 발생했다. 올해 겨울철 기상 조건도 예년과 달라 월동작물인 마늘은 파종 후 웃자람이 심하고, 양파는 아주심기 후 잦은 비로 오히려 잘 자라지 않고 있다. 생육 초기 고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과다 생육과 웃자람은 식물체를 약하게 해 각종 병해충 발생이 심하며, 양파는 겨울나기 후 생육기에 구 쪼개짐(분구), 통터짐, 꽃대 발생 등이 생긴다. 꽃대 발생과 구 쪼개짐은 과다 생육과 영양 부족에 의해 촉진되므로 생육 재생기에 양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찰하면서 소량씩 여러 차례에 걸쳐 비료를 주면 추대 발생을 다소 억제할 수 있다. 양파와 마늘의 과다 생육은 통풍을 막아 무름병, 잿빗곰팡이병, 노균병 등의 피해를 키우므로 좋은 날씨를 선택해 마늘은 무름병과 양파의 노균병, 잿빛곰팡이병,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등을 예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 공기의 함유량이 적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호흡 장해가 생기면 무기양분의 흡수를 막는다. 따라서 잎이 황갈색으로 변하고 아래 잎이 먼저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며 뿌리는 황갈색을 띤다. 마늘, 양파는 수분을 좋아하기는 하나 습해에 약하므로 물 빠짐이 잘 되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배수로를 깊이 설치하고, 배출구를 서로 연결해 배수로에 물이 차있지 않도록 한다. 습해가 발생하면 뿌리의 양분 흡수 기능이 떨어져 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므로 물을 잘 빼서 뿌리의 활력을 좋게 하고, 조기 회복을 위해 요소 2%액(물 20L에 요소 400g)을 10아르당 100L씩 2회~3회 뿌려준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 김철우 농업연구사는 “잦은 비로 겨울나기 전 생육이 정상적이지 않아 배수 관리와 병해충 번성, 추대 발생 등 생리장해가 예상되므로 내년의 좋은 작황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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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으로 미래성장산업화 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보급, 창조마을 조성 등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 예산투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농업의 고령화, 인력감소, FTA 등을 극복하고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원예·축산분야의 스마트팜 확산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까지 시설원예 769ha, 축산 186호를 스마트 팜으로 업그레이드 하였다. 스마트팜의 확산과 더불어 농업인의 재배기술 및 현장 활용역량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 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형 교육(1,596명), SNS 실시간 컨설팅(4,679건) 지원,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를 통한 A/S(392건) 등 현장지원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최근 도입농가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서울대, 11월), 생산량이 25.2% 증가하고 품질이 12% 향상되고 고용노동비가 9.5% 줄어들어 소득이 31% 늘어나는 등 스마트 팜 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시설원예, 축산, 노지 등 각 분야별 특성·여건에 최적화된 스마트 팜 확산을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 예산지원을 강화(2015: 246억원 → 2016 : 454)하고, 지자체․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스마트 팜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설원예는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 등 수출 전략품목이면서 온․습도에 민감한 작물의 수출 재배단지에 ICT 융복합 첨단온실을 신규지원(101억원)하는 등 온실의 첨단화·과학화를 위해 예산을 확대(2015: 105억원 → 2016: 206) 하게 된다. ‘14년 양돈을 시작으로 2015년 양계 등 단계적으로 ICT 적용대상 축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축산분야는 ‘16년부터 젖소․한우 등 대 가축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생산성 향상에 핵심이 되는 로봇착유기․자동포유기 등 스마트 축사 도입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2015: 89억원 → 2016: 200) 보급 초기단계인 노지의 스마트팜은 규모화된 과원을 중심으로 병충해 예찰과 관수 및 제어 장비를 일괄 보급하여 비료, 농약 등 생산요소를 적기․적량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가뭄에도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원(2016: 17억원)할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 팜 운영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가 실습교육과 사후관리(A/S) 등 현장 밀착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도 농업기술원에 마련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8개소)와 연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가 수준별 맞춤형(기초, 심화, 전문)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시설장비의 고장·장애 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기술지원 중심의 SNS 컨설팅을 생산, 유통, 수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참여농가들이 선도농가․전문가 등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분야 중심의 ICT 접목을 뛰어넘어 생산․유통, 교육, 문화, 의료 등을 융합한 창조마을 시범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마련된 ICT 표준모델의 소규모로 실증사례(2015년 : 10억원)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각 도별 1개소 이상 시범사례(2016년 : 45억원)을 조성하여 확산 거점을 만들어 나가고, 2017년 이후 전국적 확산이 가능하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지침을 보완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ICT 융복합 아이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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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8

• 전통시장의 미래! 특성화와 청년상인이 답이다.

  대형마트·SSM 확산과 함께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는 2016년에 총 3,21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청(청장 : 한정화)은 지난 22일(화) 특성화시장 육성, 청년상인 창업지원, 공동마케팅, 주차환경개선 등 ‘2016년도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시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서 발표한 ‘2016년도 전통시장 육성방안의 큰 특징은 전통시장별로 특화요소를 발굴·개발하여 대형마트·SSM 등 대형 유통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대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는 등 전통시장에 젊고 건강한 변화를 도모하여 미래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전통시장 유입을 강화한 점이다. 2016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통시장의 입지·역량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시장특성에 따른 맞춤지원을 추진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상생협력단)를 통한 각 시장별 문화·기술·디자인 융합에 집중한다. (글로벌명품시장) 글로벌 역량 및 잠재력을 갖춘 전통시장 4곳(‘15년 현재 6곳)을 선정, 해외 관광객이 한국의 맛과 멋, 흥을 체험하고 쇼핑할 수 있는 한국적 글로벌명품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문화관광형시장) 지역의 문화·관광·특산품 등과 연계하여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곳(‘15년 현재 81곳)을 선정, 3년간 최대 18억원을 지원한다. (골목형시장) 도심과 주택가에 위치한 시장을 대상으로, 1시장 1특색의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대표브랜드로 지원하는 골목형시장 70곳(‘15년 현재 73곳)을 선정, 1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한다. 젊은 세대의 시장 유입을 촉진하여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유도한다. (청년상인 창업) 전국 20곳의 전통시장 유휴공간을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이 창업(200개 점포)할 수 있도록 점포임차료, 인테리어비용, 마케팅(홍보) 등에 점포당 최대 25백만원을 지원한다. (대학협력) 전통시장과 대학이 손잡고 22개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대학(원)생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끼를 전통시장에 접목,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한다. 공영주차장 건립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주차환경 개선)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주차장문제 해결을 위해 총 1천억원을 투입하여 135곳에 주차장 건립 및 공공·사설주차장 이용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설개선) 전국 284곳을 선정하여 편의시설 건립 및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며, 특히 획일화된 아케이드 위주의 시설지원을 탈피, 시장고유 특성을 감안한 디자인을 개발하여, 캐노피·어닝 등 시장유형 및 상인수요 맞춤형 시설을 지원한다. (ICT 융합) 소비자들에게 결제 및 쇼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30곳을 선정, ICT 카페 설치, 모바일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단말기 보급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고객 유치 및 매출 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및 상인역량 강화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공동마케팅) 전통시장별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마케팅 행사를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 등 국가적 쇼핑행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이벤트·홍보 마케팅 활동을 시장 특성에 맞게 기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인역량 강화) 상인대학 60곳과 점포대학 40곳을 지정하여, 전통시장 상인대상 마케팅기법, 상인의식 개혁, 업종별 특화 교육을 추진하며, 특히 최근 급증하는 요우커 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서비스 개선 등의 교육과정을 강화한다. (상인조직 강화) 143곳 전통시장에 행정·유통·마케팅 분야 인력고용을 지원하며, 특히 금년부터는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고용기간 연장(1년 → 2년) 및 역량강화 전문교육을 확대(8회 → 12회)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는 차별화된 특색을 개발하고 청년층의 창조적 꿈을 접목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협력을 유도하고 자구노력이 돋보이는 전통시장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6년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권역별로 나누어서 내년 1월 중 총 4회에 걸쳐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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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4

• 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총 1,621억 원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결정되고, 품목별 지급단가가 확정됨에 따라 12월 하순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대상농가에게 총 1,621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9개로, 76천여 농가에 471억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FTA 농어업법 제7조제1항에 근거,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총 5개로, 4천6백여 농가에 1,150억 원의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 폐업지원제 : FTA 농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 폐업지원금은 신청농가가 폐업 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농가의 폐업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지급한다. 올해 폐업지원신청은 총 4,610건으로, 이 중 노지포도 농가가 3,7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포도(681), 밤(144), 닭고기(70), 체리(13)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인상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급품목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폐업지원금을 수령한 농가들이 해당 품목을 다시 재배하거나 사육하여 불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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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3

• 수량 많고 병충해에 강한 쥐눈이콩 ‘소청자’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수량이 많고 재배 안정성이 뛰어난 서목태 ‘소청자’를 개발했다. 서목태는 검정콩의 하나로 껍질은 까맣고 크기는 보통 검은콩보다 훨씬 작아 마치 쥐눈처럼 생겼다고 하여 서목태(鼠目太), 일명 쥐눈이콩이라 불린다. 항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과 이소플라본이 많다고 알려지면서 콩나물, 초콩, 청국장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품종이 없어 농가에서는 병해에 약하고 수량이 낮은 재래종을 재배해 왔다. 이번에 개발한 ‘소청자’의 수량은 10아르당 260kg으로 밥밑용 검정콩 대표 품종인 ‘다원콩(속이 노란 소립 검정콩)’보다 약 13% 많고 100알 무게는 12g으로 ‘다원콩’보다 약간 큰 편이다. 또한, 불마름병과 쓰러짐에도 강하고 콩이 익은 후 콩알이 잘 튀지 않아 재배하기 편하다. 소립 검정콩은 물에 잘 불지 않아 가공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는데, ‘소청자’는 수분 흡수율이 뛰어나고 경실종자1)가 없어 밥에 넣어 먹거나 초콩·청국장을 만들기 좋으며, 이소플라본 함량도 ‘다원콩’보다 약 78% 높다. ‘소청자’는 키가 큰 편이므로 쓰러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때 파종(6월 중·하순)하고 표준 재식 밀도(70cm×15cm)를 지켜야 한다. 농가 실증 재배와 종자 생산 단계를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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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2

• 흙토람 활용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비용 대폭 줄여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토양환경정보시스템인 ‘흙토람’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시스템을 연계하면서 연 80억 원의 인증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팀은 지난 2013년 7월 ‘인증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정부 3.0 협업’을 시작해, 지난 7월부터 농산물 인증 프로그램에서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를 전자문서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해왔다. 그 결과,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문서 발급과 서류 제출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는 문서 출력 비용을 줄이고 종이 문서의 위변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시스템이 연계되기 전까지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용 비료사용처방서 발급과 제출에 들인 비용은 1건당 5만 3,850원이다. 2014년 14만 8천여 명의 농업인이 15만 6천 건을 발급·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8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실제로 농산물 인증 프로그램에서 흙토람 비료사용처방서를 전자문서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7월부터 11월 말까지 4개월 간 4만 2천여 건의 인증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약 22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비료사용처방 정보를 농업인에게 스마트폰 문자로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이덕배 과장은 “효과적인 과학영농을 위해 흙토람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속적인 정부 3.0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흙토람의 빅데이터를 직접지불제나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같은 농업 정책과 연동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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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7

• "세계의 희귀 난(蘭) 보러 보세요"

  '난 속을 거닐다' 주제로 500여종 1만여점 생태전시회 2월 말까지 열려 국립생태원(원장 최재천)은 오늘부터 17일까지 2일간 제11회 '아시아 희귀 난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과 함께 내년 2월 28일까지 '난 속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세계 난(蘭) 전시회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내에서 개최한다. ※ 지난 2014년 3월 중국 상해식물원에서 개최된 아시아 희귀 난 제10회 국제 심포지엄 및 전시회에서 제11회 개최지로 국립생태원이 확정.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대만, 한국 등 8개국 난초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아시아 난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각국의 연구 활동이 발표된다. 또한, 심포지엄을 계기로 무분별한 난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새로운 공동 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계 난 전시회는 국립생태원 에코리움에서 진행되며 기존 전시회와 차별화하여 난 고유의 생태 조건을 자연에 가깝게 전시하는 생태전시로 선보인다. 전시회는 500여종 1만여 개체의 난이 지상, 나무 위, 공중 공간 등에서 생생하게 펼쳐진다. 특히 진화설로 유명한 '다윈의 난', 바닐라 향의 재료인 '바닐라 난', 2016년 병신년을 맞아 원숭이 얼굴을 닮은 '원숭이 난', 난의 여왕인 '카틀레야'를 비롯해, 국립생태원 소장 중인 산지이력 정보를 갖춘 원종 난 등이 함께 전시되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전시장은 배우고, 보고, 체험하는 3개의 주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는 '난에게 다가가다'로 난의 분포와 형태, 분류 등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난의 실물을 함께 보며 다양성을 공감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주제는 '난을 바라보다'로 열대기후 지역에서 살아가는 난의 서식 환경을 나무와 기타 구조물에 부착하여 재현하며, 우주의 기적을 상징적으로 연출하여 난 꽃을 공중에 매달아 별처럼 꾸몄다. 세 번째 주제는 '난 향에 취하다'로 다양한 향기난의 생태와 산업적 이용을 소개하고 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재천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은 주요 국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생태연구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기후 변화와 개발로 인한 서식처 파괴와 무분별한 수집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난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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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12-16

• 학교 텃밭·숲 통합 프로그램, 자연과 더 친해졌어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산림청(청장 신원섭)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학교 텃밭·학교 숲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등학교에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창의성이 향상되고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정부3.0의 하나로 텃밭과 숲을 통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2013년 11월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 연구를 추진해왔다. 그동안 텃밭은 농촌진흥청, 숲은 산림청이라는 관점을 버리고 수요자인 학교 입장에서 쉽게 적용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교사와 민간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했다. 통합 프로그램은 텃밭과 숲을 주제로 1학기·2학기 각 6회씩 12회기 수업용으로 개발했다. 1학기는 학교 지도 그리기, 작물 식재 디자인과 선정, 작물 심기, 화목류 관찰, 병해충 관리와 관찰, 수확물 활용 프로그램이다. 2학기는 가을 작물 심기, 미니 정원 관찰 키트 만들기, 창작물 만들기, 퇴비 만들기, 탄소·기후변화와 식물의 관계, 수확물 활용 프로그램이다. 학교 텃밭·숲 통합 프로그램을 서울 정심초등학교 4학년 학급에 올해 4월~11월까지 적용한 결과, 학생들의 창의성과 환경감수성, 자연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높아졌고 정서적 안정을 보였다. 참여 학생은 창의성 면에서 상상력, 호기심, 인내와 집착 등에 대한 결과가 대조군에 비해 긍정적인 반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호기심과 상상력, 자기 확신이 감소했다. 환경감수성 측면에서는 자연에 대한 관심, 자연과 사람의 상호 작용, 환경을 보전하려는 실천 의지가 증가했다. 또, 식물의 중요성 인식과 흥미도는 높아지고 공격성은 다소 줄었다. 농촌진흥청은 통합 프로그램의 개발·적용 결과에 대한 현장평가회를 11일 서울 정심초등학교에서 연다. 학생, 교사들의 프로그램 활동 소감을 듣고 이에 따른 변화와 발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심초등학교 김훈희 담임교사는 “학생들의 변화가 눈에 보여서 의미 있고 좋았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으며 앞으로 더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정선희 박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과학원과 협력하면서 텃밭과 숲 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며, “부처 간 협력으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이 정부3.0의 가치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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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영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