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2019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20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되어 왔으나,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2018년 기준소득금액 91만원 대비 6.6% 인상, 1인당 월 최대 43,650원 지원

이로써,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2019년 기준 43,650원으로 ’18년 40,950원보다 2,700원이 인상(6.6%)되었고,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2천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6천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지난 2018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8,130명이며, 60세 미만 312,007명, 60세 이상은 29,73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6.2%(174,725명), 여성 53.8%(203,405명)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16년부터 농업경영체등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를 신설하여 ‘15년 175,711명 대비 15.8% 증가 하였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18년 월평균 신고소득은 1,113천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100,13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9,438원이다.

2018년 11월 기준 농어업인(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49,094명, 장애연금 3,877명, 유족연금 167,371명으로 총 720,342명이다.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1.0%(390,038명), 여성이 29.0%(159,056명)이며, 70대 이상이 64.0%, 60대 이하가 36.0%를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