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사진 경찰청)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 · 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 · 유통 ·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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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고창군 시작으로 20개소 준공 예정

  오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가 건립되고, 올해 고창군을 시작으로 10개소가 우선 준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개소 준공하고, ‘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천㎡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연인원 2,429만명 수준이나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여건은 전년보다 양호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77만명 대비 약 38% 증가한 1,211만명을 내국인 인력중개 및 일손돕기, 외국인 계절근로 등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며, 또한 농협·지자체와 합동으로「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농작업 진도 및 인력수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 170개소에서 올해 189개소로 확대되며, 농번기 일손돕기 활성화를 위해 희망 기업·대학·공공기관 등의 명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지역농협·지자체에 제공하고 연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도 역대 최대 규모인 61,631명으로 확대하였다. 지난해 50,554명보다도 1만명 이상 증가하였고, 2021년 12,616명 대비로는 4.9배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계절근로는 지난해 35,604명에서 올해 45,631명으로 28% 증가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일(日)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70개소로 3.7배 확대 시행한다. 농가들이 농번기 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단기간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이 높아 2027년까지 13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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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에 관한 일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관련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024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 등 시행 계획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2024년 필기 시험일은 7월 13일(토)이며, 필기시험 접수는 5월 16일(9시)부터 5월 23일(18시)까지다. 실기 시험일은 8월 31일(토)이며, 실기시험 접수는 8월 2일(9시)부터 8월 9일(18시)까지다. 연 1회 치러지는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자만 2차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가축인공수정사 필기시험 합격자 가운데 천재지변 또는 국가재난에 준하는 질병 발생 등 사유로 당해 연도 실기시험을 치르지 못한 응시자에 한해서만 다음 연도 필기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필기시험 합격자는 ‘당해 연도 2차 시험을 미응시한 경우’와 ‘당해 연도 2차 시험에 탈락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1차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험위원회는 응시자 편의를 위해서 1차 필기시험에서 허용 기종에 한해 전자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암소모형 등 소품을 이용해 △가축인공수정실무절차를 평가한다. 응시료는 필기시험 25,000원, 실기시험 30,000원이다. 시험 접수와 합격자 확인은 모두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https://ailicense.nias.go.kr)’에서 가능하다. 시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5월 1일 농촌진흥청(www.rda.go.kr)과 국립축산과학원(www.nias.go.kr) 누리집에 게시되는 시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진영 과장은 “가축인공수정사면허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을 잘 숙지하길바란다”며, “규제 개선으로 응시자 수험기회가 확대되면 농촌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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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정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 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 단위의 전담기구로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4월 30일)_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1월 22일 ‘개식용종식추진단’을 임시조직(TF)으로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후 직제 반영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30일부터 3년 동안 과 단위의 한시조직으로 직제에 반영헸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각 1명)이 파견되며, 농식품부 등을 포함한 운영 인원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개 식용 종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업형 추진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지자체·소속기관 및 전문가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2027년 개 식용 종식국가로 전환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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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집중 단속

  오는 5월 1부터 31일까지 한달 동안 봄철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 한 달간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행위는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 등이다. 특히, 동해안과 남해안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4. 1.~5. 31.) 위반 여부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여부를, 서해안에서는 실뱀장어 불법 포획, 부설형 어업의 어구 초과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상 어선에 교차 승선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육상 점검반도 확대하여 불법어획물의 유통,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등 사법처분하여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준법어업을 실천해 주시고, 안전 수칙도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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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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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실시간 뉴스 기사

•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공장 신증설 및 산단활성화를 위해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 개선, △농지 규제 합리화, △산지 규제 합리화 등 3대 분야에서 7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하여 집중 개선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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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31

•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스마트 팜 현장 점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 31일(금) 세종시 연동면에서 스마트 팜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강전호, 50세)를 방문하여 스마트 팜* 생산성․품질 향상 효과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스마트 팜 : 스마트 폰 또는 PC를 통해 농장(온실, 축사 등)의 온·습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개폐, 영양분 및 사료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가축)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관리하는 농장(Farm) ❍ 스마트 팜 농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스마트 팜을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 아울러, 태풍, 호우 등에 대비하여 원예시설 안전관리와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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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31

• 여름철 다소비 지역특화 농산물 안전관리 추진결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8개 지역특화 농산물(총 634건)의 생산·유통 단계 조사·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농약, 중금속 등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심확보를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도, 유통 수거·검사는 지방식약청과 시․도를 통해 추진되었다. □ 조사대상은 여름철 많이 섭취하는 농산물 중 수확시기와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지역 특화 농산물을 선정하였다. ○ 주요 농산물은 ▲참외 135건(경북 성주, 칠곡) ▲토마토 98건(경기 광주, 충남 부여) ▲녹차잎 88건(전남 보성) ▲오이 86건(충남 천안, 경북 상주) ▲고추 80건(경남 진주) ▲마늘 64건(충남 서산, 경북 의성) ▲수박 49건(충북 진천, 음성) ▲양파 34건(전남 무안) 등 13개 생산지역의 8개 특화농산물이다. - 올해 이들 지역에서 생산·출하된 8개 농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하여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는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특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추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주요 지역특화 품목별 생산지 및 안전성조사·검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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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30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전국 확산을 위한 본격 시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FTA 등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업의 상생협력 사업’확산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7월 29일(수) 경남 진주시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하였다. * 8회 실시 : 경북(7.20, 기추진), 경남(7.29, 진주시), 전남(8.5), 강원(8.10주간), 충남(8.21), 전북(8.26), 경기·충북(8.24주간) 예정 ○ 동 행사에는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장인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하여 경남지역 및 광역시 공무원, 경남 6차산업화센터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 식품·외식업계 관계자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 (첨부 1, 2) 농식품 상생협력 권역별 설명회 및 경남지역 설명회 개요 참조 □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경남지역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표‧전시 등이 이번 설명에서는 진행되었다. ○ 또한, 농식품업계의 역량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대기업 퇴직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상의 ‘상생협력 경영자문단’을 활용한 참여 농·기업에 현장자문*을 실시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 (자문실적) 로즈피아, EK무역, 경북통상 등 7개 수출선도조직 23회 경영자문 실시 경남지역 상생협력 우수 발표사례 ·사례1) (SPC그룹) 경남 의령군의 제빵용 조경밀* 특화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15.4.8)을 통해 기업체의 실수요와 원료 공급자를 최초로 매칭**한 상생협력 사례 * 제빵적성이 뛰어난 품종으로 빵의 품질이 좋아지고, 수확량 및 재해 내성도 강한 특징 ** (기업) 제빵적성이 뛰어난 밀 구매 / (의령군·재배농가) 조경밀 특화재배단지 구축 및 순도 높은 우리밀 생산·공급 - 계약재배 농가(101농가)는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 SPC 그룹은 순수한 우리밀 구매를 통한 품질이 향상된 제품생산 * 계획 : `15년 250톤(제품개발 30종) → `18년 1,000(40) → `20년 1,500(50) ·사례2) (엘가커피) 15년 경남 산청군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농산물(오디, 토마토, 메론 등)을 활용한 빙수, 음료, 와플 등 제품 개발 및 판매 * 상생협약 후 오디관련 제품 누적판매수량이 짧은 기간 동안 2만 여개에 달하는 성과 창출 - 현재 엘가 커피매장 내 산청군 지역농산물 홍보 및 향후 바리스타 교육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주민들을 바리스타와 로스터로 양성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힘 쓸 예정 □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보다 실질적인 상생협력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SPC와 의령군이 보여준 수요자 중심의 원료구매형 협력과, 엘가커피와 산청군이 함께한 원료구매와 지역 사회공헌형 협력 등이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과 기업이 상호 Win-Win하는 모델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작은 움직임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나비효과처럼 기업들의 상생협력 참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활성화되어 우리농업에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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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30

• “화력발전소 온배수 폐열로 농업용 온실 냉난방을”

  농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전국 27개 화력발전소 중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를 농업용 온실에 난방에너지로 이용할 경우 경제성이 있는 지역이 5개이고, 이 지역은 기존 유류난방 대비 70~80%정도 에너지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응축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냉각수(해수)로 최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개정으로 재생에너지에 포함됨 ❍ 이러한 결과는 농식품부의 의뢰를 받아 농어촌연구원에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농업용 온실단지조성 가능 지역 및 이송거리 등에 따른 경제성분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번에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우선,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농업용 온실단지 조성 가능 후보 지역은 당진화력, 하동화력, 제주화력, 삼천포화력, 영동화력 등 5개 지역이다 - 전국 27개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농업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11개 발전소를 1차로 선정하였고, 2차로 접근성, 농업용수 공급 용이성, 지자체 의지, 공시지가, 지반특성 등 9개 지표로 평가하여 적지로 5개소를 선정한 것이다. * 5개 지역 화력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의 에너지 부존량은 77,028Tcal/년이며, 난방 에너지로 100% 활용할 경우 시설하우스 10,395ha에 공급 가능 - 아울러, 발전소로부터 7km 정도 떨어진 부지에 온실을 설치할 때는 10ha 이상 면적으로, 2km일 경우는 온실을 2ha 이상 면적으로 설치하면 지열 냉·난방시스템보다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에서 언급한 온배수 활용 온실 면적 및 배관 설치 거리를 적용하여 에너지 절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유류난방 대비 난방에너지 비용을 70~80%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예를 들면, 10ha 비닐온실에 실내온도 18℃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열량은 약 10GWh 정도인데, 온배수를 활용할 경우 연간 히트펌프 운전에 필요한 전기료 4억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유류보일러를 활용할 경우 면세유 기준으로 1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지난 2010년 남제주화력 인근 비닐하우스 1.5ha에 온배수를 공급하여 난방을 한 망고와 감귤 재배 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농진청이 분석한 결과, 난방비가 유류난방 대비 80%이상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농어촌연구원은 온배수 폐열을 온실 난방에너지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가 당초 버려지던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득분(공급의무 상쇄 이득분*, (RECs))을 이용자인 농가에게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공급의무 상쇄 이득분(RECs)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인해 화력발전소에 할당된 공급의무량에서 폐수 재사용으로 상쇄되는 양을 환산한 금액 ❍ 당초 온배수를 열에너지로 이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15.3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신재생에너지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화력발전소가 지급해왔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이행부담금을 농가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 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 3개 지역(충남 당진시, 경남 하동군, 제주 제주시)에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2개 지역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농업용으로 온배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의 농업분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부,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RECs의 농가 환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온배수 설비 R&D 등 설치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설치 비용(지중매설) : (상수도관) 1km-62억원, 5km-110, 7km-142(이중단열관) 1km-72억원, 5km-160, 7km-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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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30

• 현장에서 느끼는 기술의 벽! 해외 선진기술로 해결하세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농업 종사자들이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도록「2015년 해외농업전문가 초청교육 및 해외방문연수」과정을 마련하고, 7월 29일부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해외농업전문가 초청교육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2013년 10월에 처음 실시한 이후 금년에 3년째를 맞이하게 된다. - 동 과정은 농업인 등이 현장에서 부딪치게 되는 기술의 벽을 해외농업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 이러한 현장 문제해결형 교육과정은 농업인의 높은 관심으로 이어져 그동안 시설원예 238명(’13년 120, ’14년 118), 양돈 152명(’13년 61, ’14년 91) 등 총 390명이 수료하였다. ㅇ 금년도 초청교육은 교육생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원예를 토마토, 파프리카 과정으로 세분하고, 낙농 과정도 신규로 개설하였으며 첨단시설을 갖춘 거점교육시설에서 10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 또한 교육생의 기술·시설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생 기수를 구분(과정별로 2개 기수, 기수별 20명) 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기수별 교육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 단 토마토 과정은 1개 기수(20명) 운영 ㅇ 특히 금년도에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해외방문연수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 토마토, 파프리카, 낙농 등 총 3개 과정을 해외교육기관(네덜란드)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게 되며, 해외농업전문가 초청교육과정에 참여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한다. * (1차) 기본교육 / 국내전문가 → (2차) 현장애로사항 중심 교육 / 해외전문가 → (3차) 농장순회교육 / 해외전문가 → (4차) 해외방문연수 / 해외교육기관 □ 또한, 금년도에는 농업계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스라엘의 선진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ㅇ 동 과정은 농업테그놀리지 기반 창업기술, 지역사회 개발 등을 포함할 예정이며 해당분야 해외전문가 등이 확정되는 대로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해외농업전문가 초청교육 및 방문연수」과정은 농산업 기술력 제고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강한 농업인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ㅇ 참가신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담당자(김재욱) 이메일로 8월 14일(금)까지 제출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8월 20일까지 교육생을 확정할 계획이다. ㅇ 신청서식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www. epis.or.kr) 및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하면 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교육은 국내·외 유수한 전문가를 초청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기술을 집중적으로 전수하는 만큼 열정적인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하여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농식품 수출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교육내용은 CD로 제작하여 전국 농업교육기관에 배포하고, 사이버교육 콘텐츠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성과를 극대화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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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9

• 8월 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였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지원 비율 등) 개정(6.22일 공포) ** ① “정액지원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28% 지원 / ② “정액지원기준점수” 이상이면서 “지원제외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정액지원(정액지원기준점수 보험료의 28%) / ③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미지원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하여 고시하였다.(7.29일 공포/붙임 참조)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를 정액지원(89,760원) □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 하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개정(6.22일 공포) ○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으며, 7.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 농어민 중 재산 300만원～450만원 구간세대 보험료 체납현황 : 573세대, 558백만원(‘14년도) -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 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국회․언론 등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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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9

• 재미있는 '농업·농촌 체험 이야기' 들려주세요!

  전국의 초등학생에게 우리 농업과 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제6회 ‘우장춘 박사를 아세요?’ 어린이 농업·농촌 체험 수기 공모전을 연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에서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초등학생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과학자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 2010년부터 해마다 진행하고 있다. 공모전 주제는 여름방학 중 가족과 함께한 농업·농촌 체험 이야기다. 팜스테이나 농촌마을 탐방 등 직접 겪은 재미있는 사례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www.nihhs.go.kr)을 통해 하며, 산문과 운문 모두 제출할 수 있다. 신청 양식 등 자세한 참여 방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1점, 최우수상(농촌진흥청장상) 1점, 우수상(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 3점, 장려상(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상) 10점 등 총 15점을 선정한다. 수상자는 내부·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8월 24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시상식은 8월 2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열린다. 시상식에는 공모전 수상자와 가족 등을 초청해 다양한 원예체험도 함께 진행하며, 9월 중 글쓰기 모음집을 발간해 참여 학교 등에 배포한다. 더불어, 누리소통망서비스(SNS)에 농업·농촌 체험 사진 올리기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nihh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인 육종학자인 우장춘 박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초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본과 기술 부족으로 황폐화한 1950년대 한국농업의 부흥을 위해 일생을 바쳤다. 또한, 자가불화합성과 웅성불임성을 이용해 배추, 양파 등의 일대잡종을 육성하는 등 우리나라 원예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는 우장춘 박사 서거 56주기를 맞는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고관달 원장은 “이번 여름방학에도 어린이들이 가족과 농촌 체험을 하며 느낀 농업·농촌의 소중함에 대한 글을 작성해 공모전에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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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9

• 새싹보리, 숙취 해소와 간 기능 개선에도 효과

  보리의 싹을 틔운 새싹보리에는 폴리코사놀,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등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물질이 들어 있다. 그 중 간 기능 개선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진 사포나린 성분은 분말 100g당 1,510mg 이상이 함유돼 있다고 한다. 이점에 착안해 농촌진흥청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성준 교수 연구팀과 함께 ‘새싹보리 추출물의 혈중 알코올 농도 경감 효능’에 대한 동물실험을 진행했다. 새싹보리 추출물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세트알데히드(ALDH)1)의 발현을 약 2.4배 촉진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줄어들게 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확인했다. 실험용 쥐 40마리를 대조군(알코올만 섭취)과 실험군(새싹보리 추출물+알코올 섭취)으로 나눠 3시간 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새싹보리를 먹인 쥐는 알코올만 섭취한 쥐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24%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한 실험쥐에 새싹보리 추출물을 10일간 먹인 결과, 간 조직 내 중성지질이 약 26% 주는 효능도 함께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올해 초 특허 등록(제10-1483592호)을 마치고, 산업체 4곳에 기술을 이전했다. 기술을 이전 받은 산업체에서는 새싹보리 재배 농가와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계약 재배 면적은 약 70ha 정도다. 이를 통해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가공 산업체는 품질이 우수한 새싹보리 원료를 제공받아 숙취해소 음료, 차, 녹즙 등 가공제품을 개발해 시판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숙취 해소 유효 성분을 높일 수 있는 새싹보리 재배 방법과 성분 추출법을 표준화하고 임상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새싹보리 추출물을 과립, 환 등으로 다양화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작물기초기반과 서우덕 박사는 “이번 연구로 새싹보리가 숙취 해소와 간 건강에 탁월한 기능식품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식량 작물에서 유용한 기능성 성분을 찾아내 이를 기능식품 소재로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LDH(Acetaldehyde dehydrogenase: 아세트알데히드탈수소효소) : ADH의 의해 분해된 알데히드나 케톤과 반응하여 초산으로 최종 분해하는 효소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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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9

• 창업, 농어업의 가치를 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6.2) 후속조치 일환으로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창의적 생각(아이디어)을 가진 (예비)창업자를 선발하기 위해 ‘창업, 농어업의 가치를 품다’라는 주제로 「농수산식품 창업 경연대회(콘테스트)」(이하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 전남 혁신센터는 국내 최고의 농어업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의 관련기관과 함께 청년 농수산 벤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중심 거점화(농수산 벤처․창업 육성 1번지)를 추진 중 ❍ 최근 농어업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무궁무진한 창업 소재들이 발굴되고 있다. ❍ 이번 경연대회는 농어업과 관련하여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가진 젊은이들이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또한, 정부 3.0 가치 실현을 위해 3개 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및 농진청․산림청 등이 적극 협업하여 창업 경진대회를 준비하고 추진한다. 경연대회 참가자들은 지역예선, 전국본선, 결선(왕중왕전)의 과정을 거치며, 약 4개월 동안 생존게임(서바이벌) 형태로 대회를 치르게 된다. ❍ 7~8월 중 ‘농수산식품 창업 경연대회’ 누리망(www.a-creative.kr)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9월 초에 10개의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지역예선을 통해 선발된 50여개팀이 전국 본선에 진출한다. ❍ 본선을 거쳐 선발된 10개팀은 모의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등 사전 임무(미션)을 실시하고, 왕중왕전을 통해 농수산식품 분야의 우수 창업 고안(아이디어)을 선발할 계획이다. * 크라우드펀딩 : 군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는 뜻으로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 ❍ 또한, 국민들이 농수산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경연대회 전 과정을 TV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방영할 계획이다. 왕중왕전을 통해 선발된 5팀에게는 총 1억 5천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왕중왕전에 진출한 10개팀 에게는 상품화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자금이 지원된다. ❍ 기업 설명회(IR) 등 투자자 연계지원, 농식품 아이디어창업자금(펀드) 투자 기회 제공,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상담지도(멘토링) 및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추가적인 평가와 심사를 거쳐 우수기술사업화 자금도 지원(최대 10억 원, 융자)하고, 유통․판매가 가능한 상품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판로를 제공하는 등 왕중왕전 진출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농수산식품 분야의 인기개척자(스타벤처)로 육성해 나간다. 경연대회는 창업한지 5년 이내의 신규창업자(2010.1.1.) 및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나, 유사 소재(아이템)로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000만 원 이상 받은 자 등은 참가할 수 없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진대회 누리망(www.a-creativ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창의적인 생각(아이디어)을 가진 젊은 인재들의 참여를 당부하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농수산식품 분야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성장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유망 창업 분야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업이 대표적인 미래성장 산업으로 경쟁력을 기른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경연대회가 농수산식품분야 일자리 확대의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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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