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하였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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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5 임산물 생산단지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6월 21일까지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2025년 산림소득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격은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등 전문임업인과 생산자 중 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버섯류, 관상 산림식물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이며 지원규모는 총 사업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최대 7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사업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임가가 속해있는 시·군·구 산림부서에 접수하면 되며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임가는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산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통해 임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인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임산물의 경쟁력은 높이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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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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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9

• ‘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특허명 및 번호: ‘새싹보리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감소 또는 간 기능 개선 조성물(특허등록 제10-1483592호)’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자료=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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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농업기계 4종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신규선정

  승용이앙기용 파종기, 동력수확기(새싹), 보행관리기용 농산물 줄기절단기, 고설재배 정지기 등 4종이 정부지원대상 신규 농업기계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4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농업기계를 별도 법령 개정 없이 ‘그밖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반기별로 개최되나 업체의 신청 수요가 증가하면 개최 횟수를 늘려 적기에 선정·지원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농업기계는 농업인이 구입시 정부의 구입 융자지원(연2%)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농업기계 구입 보조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목록은 농기계정보포털(k2.kamico.or.kr)에서 확인 할 수 있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4)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으로 업체가 개발한 새로운 농업기계를 농업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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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백령도‧대청도‧소청도,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늦춰진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서해 5도 중 백령도·대청도‧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현행보다 15일 뒤인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다.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이달 초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부터 9월 기간 중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서해 5도의 꽃게 금어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수온변화 등에 따른 꽃게 성육시기가 변하고 있는 점과 북방한계선과 인접하여 조업통제가 잦은 지역(백령․대청․소청) 어업인의 지속적인 꽃게 금지기간 조정 요청을 반영하여 해당지역 어업인의 조업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당초보다 15일 뒤로 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5도 지역 어업인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하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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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실시간 뉴스 기사

• 농업 숙련기능인력 쿼터 1,600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였으며, 신속한 비자 전환을 위해 농식품부 고용추천 신청 방식을 우편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변경하여 운영된다. 숙련기능인력(E-7-4)은 고용허가(E-9, H-2)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가 소득, 한국어능력 등 일정 기준의 점수를 충족할 경우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타 산업과 근로기준법 적용 차이로 인해 비자 전환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다소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했다.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쿼터(1,600명)로 비자를 전환하려면 농식품부의 고용추천서가 필요하다. 추천을 받으려는 사업장(농가, 법인)은 경영체등록을 하고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이나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재해보험 가입 등 농식품부 정책에 참여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합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농식품부에서는 고용추천 신청자 증가에 대비하여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9월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하고, 별도의 추천서 발급 없이 추천 명단을 법무부로 통보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에서 추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이덕민 농업경영정책과장은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일할 수 있다”며, “사업주가 숙련된 인력을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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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고수온 피해입은 양식어가 231개소에 복구비 186억 원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통영, 거제, 남해, 하동), 전남(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개소 대상 복구비 186억 원을 확정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하여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재해 복구 융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피해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수산정책자금의 상환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그 이자를 감면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어업인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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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2

• 햅쌀 부정유통 특별단속

  18일부터 오는 12월 1일까지 75일간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양곡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300명)을 활용하여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여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양곡표시가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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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8

• 가루쌀 식품시장, 본격 시동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4일(목)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가루쌀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토론회(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심포지움)에서는 가루쌀로 가공식품을 개발한 식품업계 전문가와 학계 전문가가 분야별 연구 및 가공기술 개발 진행상황을 공유한다. 지난 4월 가루쌀 미래비전 선포식을 통해 제품개발 의지를 밝힌 업체들도 연사로 나서 가루쌀 제품화를 위한 가공기술 적용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품업계는 가루쌀 제품을 잇달아 출시 중이다. 현재까지 총 5개사에서 빵·과자·라면 등 12종을 출시했으며, 이후에도 가루쌀 제품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지역 빵집과 호텔 베이커리에서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쌀 수급 균형 달성과 국산 식품원료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농업계와 식품업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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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48억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했다. 지자체의 수요가 많고,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으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되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80억원→90억원) 상승 등도 반영되었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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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2024학년도 한농대 원서접수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4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570명으로 특별전형은 436명(농수산인재 227명, 도시인재 149명, 사회통합 20명, 지역균형 40명), 일반전형은 134명을 모집한다. 특별전형 원서접수는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일반전형은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 2024학년도부터는 특별전형 내에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였는데, 아동복지시설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경쟁률이 높았던 농수산인재전형 비율을 확대하였으며, 지역균형전형도 권역별로 모집 단위를 통합했다. 특히, 농어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뒷받침하고 신산업분야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말산업전공’은 ‘말산업반려동물전공’으로 ‘농수산가공전공’은 ‘농수산푸드테크전공’으로 개편하여 모집한다. 정현출 총장은 “한농대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비·실습비·기숙사비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의 미래를 이끌 혁신 인재들이 많이 지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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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여객선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여객선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9월 4일(월)부터 9월 15일(금)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밝혔다. 점검대상 여객선은 선박수리 등으로 비운항하는 3척을 제외한 해당 기간 중에 운항하는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이다. 추석 연휴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귀성객의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로, 특히 올해는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있어 여객선을 타고 섬을 찾는 관광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 국민안전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추석연휴 전에 연안여객선 시설·설비 관리실태와 이용객의 승·하선 안전 절차 준수 여부,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적정 안전요원 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귀경길이 시작되는 9월 27일 전까지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하여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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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편리해진 반려동물과 해외 여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검역본부 누리집(이하 누리집)을 개편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려는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춘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기준 정보를 8월 29일부터 제공한다. 기존 누리집은 ‘국가별 검역기준 정보’가 간략하게 구성되어 실제로 반려인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충분히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려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반려동물 검역 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만들어 누리집에 게시하고, 각국의 검역증명서, 부속서류 등 관련 서식도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휴대전화를 활용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접속 환경도 개선했다.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서는 반려동물 검역증명서 발급 건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 27개국의 ▲검역조건 및 주의사항 ▲준비서류 및 절차 ▲관계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한다. 올해 10월에는 그동안 민원 사례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하여 일선 검역 현장에서 업무 표준지침서로 사용할 계획이며, 임상수의사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더 많은 동물병원에서 건강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부속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누리집 개편이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반려인이 출국 관련 검역 절차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나은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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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해로드’ 앱 활용한 익수자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29일(화) 충남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중부해양경찰청, 태안해양경찰서)과 합동으로 ‘해로드’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실제 익수사고 상황을 가정해 진행하며, 해양안전 필수 앱인 ‘해로드(海Road)’를 활용한 긴급 구조요청(SOS) 신고, 사고접수, 현장출동 등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해로드(海Road)’ 앱은 전자해도를 기반으로 현재 위치 파악, 해양기상정보, 교각 접근경보, 레저금지구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이다. 해로드 앱은 위급 상황 시 해경 및 소방청에 현재 위치 좌표를 전송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으며, 구조요청(사진 해양수산부) 후 조류 등으로 인해 신고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2km마다 반복적으로 위치를 전송하여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14년 8월 서비스 개시 후 해로드 앱은 현재까지 약 57만 건 다운로드되었으며, 해로드 앱을 이용해 구조된 인원도 1,971명(2023. 7. 기준)에 이르며 해양레저 활동 시 꼭 설치해야 하는 ‘필수 안전 앱’으로 자리 잡았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전을 위해 바다에 나가기 전 꼭 ‘해로드 앱’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해로드 앱이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구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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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9

• 도담쌀, 당뇨 ‧ 염증 예방 효과 입증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곡물의 저항전분 함량을 증대시키는 열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해 만든 ‘도담쌀’ 현미 선식이 인체 당뇨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담쌀’은 저항전분이 많고 혈당지수가 낮은 기능성 쌀을 말한다. 저항전분 증대 기술은 벼 상태에서 증기(스팀)를 처리한 뒤 도정한 현미를 210~240도 구간에서 볶아 전분 호화 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항전분 함량은 높이고 혈당지수는 최대로 낮출 수 있다.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도담쌀’ 가루 입자 크기가 일반 쌀가루보다 26% 작아져 선식으로 섭취할 때 목 넘김과 식감이 좋아졌다. 또한, 저항전분 함량도 처리 전보다 5% 증가세를 보였다. 농촌진흥청은 이 기술의 특허 및 논문게재를 완료하고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인체 적용시험을 실시해 인슐린 저항성과 최종당화산물(AGEs) 축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비만 성인남녀 28명에게 저항전분 증대 기술을 적용해 만든 ‘도담쌀’ 현미 선식을 아침과 저녁 식사 대용으로 하루 총 172그램(g) 섭취하게 한 결과, 섭취 전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약 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현미 선식을 섭취한 집단에 비해 약 2.3배 감소한 수치다. 최종당화산물 축적도 3% 감소해 ‘도담쌀’ 현미 선식이 당뇨 및 염증 예방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건강식품 소재로써 유기농 원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생산한 ‘도담쌀’을 원료로 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해서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도담쌀’은 현재 충북 음성, 경남 남해, 전남 곡성과 고흥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도담쌀’ 유기농 원료는 쌀과자, 선식 등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하태정 과장은 “저항전분이 증대된 ‘도담쌀’의 인체 효능을 밝힘으로써 우리 쌀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수입 저항전분 원료를 대체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쌀이 건강 소재 원료로 자리매김하고,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체 기술지원과 생산, 가공을 연계한 쌀 가공 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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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