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교통산업, 시장 맞춤형 제도 개선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 민간 금융 조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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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21 09:42
시장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연안교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민간투자 유입을 통해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연안교통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8월 17일(목)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그간의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으나, 이번 대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하여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주력하고 ▲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연안교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출자 규모를 확대·재투자하여 2030년까지 최대 6,000억 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한다.
또한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하여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가 이를 장기간 용선하여 운영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부담은 줄이고 재정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여객선 터미널·선착장 등 안전시설 보강, 안전정보 투명 공개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시간 여객선 교통정보 제공 앱 개발·운영, 네이버 등 대중화된 플랫폼과의 예매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 편의 수준도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적극적인이와 함께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등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연안교통 분야의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니, 이제는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시장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지금 체질 개선을 이뤄내야 연안교통산업이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